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한 상황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로안내 내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구체적으로 정한 금지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문자를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금지 사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이나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 심야시간 송출 등이다. 아울러 매뉴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 미준수 사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송출 권한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내용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정책,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5월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경감정책으로 가계에 도움이 된 사연이나 긍정적 체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실시되며, 직접 혜택을 본 환자나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 및 MRI 검사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접수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응모서식에 4∼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한 후 오는 5월28일 18시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체험수기’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6월 하순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5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5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급여보장실 체험수기 담당자(033-736-3185∼9)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심리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호소하는 의료진 등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한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이란 경기도, 시‧군 보건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회복센터 등에 투입된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해 1년 넘게 상시 업무와 초과 방역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코로나 2차 위험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응 인력의 73.6%가 ‘감정적 고갈’을, 71.8%가 ‘효능감 저하’를 각각 느낀다고 답했다. 22.1%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지원 창구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창구는 자유게시판, 정신건강 자가검진, 상담기관 안내, 상담 신청하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유게시판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글을 쓰고 답글을 남길 수 있도록 익명게시판으로 운영, 현장에서 애쓰는 대응 인력들의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신건강 자가검진 및 상담기관 안내 항목에서는 우울·불안 등의 증상을 자가 검진할 수 있고, 31개 시‧군 상담 기관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용자는 직접 익명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과 비밀이 보장되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도는 카카오톡 채널, SNS 활성화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심리상담 및 마음 건강 진료비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경기도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응 인력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30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단체 추천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진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제1기(2021.1~2023.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진행된 첫 회의로,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처우 개선, 조사·연구사업 등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에 대한 총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도 논의됐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시행돼 왔다. 수급 추계는 2010년~2018년의 의료 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2025년, 2030년, 2035년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해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위원회는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20개 보건의료인력 직종 중 나머지 14개 직종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는 올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강도태 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보다 나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0일 제35차 회의를 개최,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에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의 시행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선 중앙행정부처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129개 과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60개 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99개 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68개 과제) 등의 4대 추진전략에 따라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예산은 총 72.7조원이고, 저출산 분야에 46.7조원, 고령사회 분야에 26조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 등 ‘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또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되며,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기(교육),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성평등 경영공표제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등), 세대간 연대(연령통합 비전 제시 등)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순지방비) 7.27조원으로 전년대비 0.6조원(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육아·주거·교육 및 일자리 등 관련 391개 사업에 1672억원이며, 이밖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및 노인복지 지원 강화 등은 확대 추진된다. 한편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 1분기 76만명에서 2분기 115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중앙·지방 콜센터간 비상체계를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 콜센터인 1339콜센터에는 310명이 6개 근무조로 24시간 상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콜센터도 상담 문의 증가상황 등을 고려해 600여명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20 콜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 등 지방 콜센터는 1000여명이 예방접종 상담을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별로 상담인력을 지속 확대해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질병청은 중앙·지방 콜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중앙 콜센터는 ‘1339’ ARS의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통합 운영해 예방접종 대상 및 절차, 백신 안전성, 이상반응 대응 요령, 피해보상 기준 등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지방 콜센터는 각 지자체별 콜센터인 ‘지역국번+120’과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 일정 및 장소, 접종센터 운영시간 안내,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서도 예방접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2분기 본격적인 예방접종 실시를 앞두고 각 관계기관 콜센터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지원에 감사드리며, 예방접종 문의 관련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사장 김용익)은 아동·청소년 입소(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건이강이 이야기 나눔상자’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급격한 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과 후원금 및 건보공단 직원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구연동화 아동도서를 전달했다.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원주와 제천지역 아동·청소년 입소(양육)시설 7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후원에 필요한 생필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보공단 본부가 소재한 원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구입했고, 감염 예방을 위해 입소 아동·청소년들과 종사자들의 규격에 맞는 방역마스크를 제공한다. 또한 건보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이번에 방문하는 시설의 환경정비와 노후로 부상 위험이 있는 시설물 보수 및 방역과 생활시설 도배와 더불어 건보공단이 보유한 이동세탁 봉사활동 차량(2대)을 이용, 환절기 이불 교체 빨래 봉사활동 등 시설에서 필요한 맞춤형 봉사활동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원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와 전통시장 연합회가 건보공단 사회공헌활동에 동참, 지역사회의 어려움 공유와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된다. 전통시장연합회 백귀현 회장은 “경제가 어려워 매출은 줄었지만 어려운 이웃 후원을 위해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정성으로 후원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 홍보와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생활치료시설 지원 등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의료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매체'의 정의를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 등과 관련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할 경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의 제공만을 규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대국민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행정처분(자격정지)해 의료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례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만을 규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편익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처분권자(의료인)의 비용보다 크므로 합리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포레스트한방병원은 자궁암세포에 대한 생약복합물 ‘FDY2004(처방명: T.A.F2)’의 암세포 억제 효능을 발견하고 관련 연구인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nticancer Mechanisms of FDY2004 Against Cervical Cancer Based on Network Pharmacology’를 SCI급 논문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FDY2004는 다양한 자궁암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들의 활성도를 조절하고 자궁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포레스트한방병원 측은 “본 연구는 생약복합물에 대한 암세포 억제 효능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질환에 대한 생약복합물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