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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회 보건의날 기념식 -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자생의료재단은 박병모 이사장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한의학의 위상 제고와 사회공헌활동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가 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상을 맡았다. 국민훈장 수훈은 박병모 이사장이 한의학 표준화·과학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이끌며 세계화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또한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나선 공로도 포함됐다. 박병모 이사장은 근거중심의 한의학 발전을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자생의료재단 산하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매년 SCI(E)급 국제학술지에 20건 가량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방 비수술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방척추 전문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이 가진 풍부한 임상사례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자생의료재단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료서비스 격차가 큰 농어촌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척추관절질환 치료에 나서며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2011년부터 진행한 재단 차원의 의료봉사는 약 180회로 진료 인원은 4만3000여명에 달한다. 박병모 이사장은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에 힘써온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 임직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접 실천하는 나눔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병모 이사장은 지난 3월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대전시회, 윤용대 시의원에 감사패 전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용대 시의원과 12일 간담회를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평소 한의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의원은 지난해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발의 및 통과에 앞장섰고,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방난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대전시회 김용진 회장은 “그동안 한의학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노력에 대해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용대 의원은 “대전지역에서 한방난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에 많은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은 한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시책 △재원조달 방안 △그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정금용 명예회장, 윤철상 총무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신간] 뜸의 권유 - 1회의 뜸으로 몸이 좋아진다예로부터 뜸이 활발하게 시술되었다. 뜸은 본래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그 양상은 기후 풍토와 문화에 맞도록 몇 천 년의 세월을 거쳐 ‘우리식’으로 개량되고 진화되었다. 예로부터 고온다습한 풍토에서 물로 쌀밥을 짓고 이를 주식으로 된장국과 생선 등 수분이 다량 함유된 반찬을 곁들인 식단으로 식사를 해왔다. 이렇듯 몸은 바깥에 습기가 많고 몸안에 수분이 많은 상태다. 따라서 쉽게 냉해지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체질에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작은 자극으로도 몸을 은근하게 데우는 뜸이다. 한군데에 열기를 가하여 효율적으로 온몸에 열을 순환시켜 몸안에서부터 증상을 개선한다. 뜸이 오래도록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체질에 알맞기 때문이다. 이토록 장점이 많은 뜸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뜸은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치유요법으로 천 년 넘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자연요법이다. ‘뜨겁다, 자국이 남는다’와 같은 뜸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의 이야기다. 지금은 여러 종류의 뜸들이 개발되어 있어 적당히 뜨겁고 자국이 전혀 남지 않으므로 누구나 안전하게 뜸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지은 '뜸을 보급하는 모임'은 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케다쇼텐(池田書店) 편집부에서 꾸린 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개한 뜸이 몸에 사소한 이상이 나타날 때의 자가치유요법 및 일상에서의 릴렉스 타임의 도구로써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역자로 참여한 부산 주관한의원의 이주관 원장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한한방성장학회 전 회장,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외래교수 역임했으며, 한의사모임 Zero Pain 맥진내경학회 회장, 한의자연요법 지부회장이다. 《근골격계 질환과 테이핑요법의 임상 실제》, 《침구진수》, 《그림으로 보는 수진》, 《건강을 얼굴에서 찾다-망진면진》, 《향기치료: 아로마테라피와 첨단의료》, 《얼굴을 보면 숨은 병이 보인다》 등의 번역서와 《고려의학 침뜸치료의 묘미》, 《맨손요법의 진가》, 《치매 걸린 뇌도 좋아지는 두뇌 체조》를 감수했다. 또한 MBC·KBS·KNN 등 건강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다. -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행정안전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응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으로 5개 지자체에 15억원을,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11개 지자체에 7억원을 지원해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해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서를 지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5곳이 선정된다. 이번 대응사업 공모의 초점은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이다. 특히 지역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인구감소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열리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오는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행안부가 지원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상반기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59.1%’지난해 상반기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1년 전(‘19년 상반기)에 비해 9.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00호’에서는 ‘코로나19와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문석준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원·정소희 정보통계연구실 연구원)을 주제로 게재, ‘19년 및 ‘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경험이 어떤 변화를 나타냈는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년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의료서비스(외래·입원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59.1%로, ‘19년 상반기(68.9%)에 비해 9.8%p 감소했으며, 본인의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든(98.1%→97.0%) 반면 만성질환 보유자는 ‘19년 96.7%에서 ‘20년 97.0%로 의료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의 유형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주요 통계 등의 행정자료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체로 다빈도 질환의 치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을 줄이면서도,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진료는 줄이지 않았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는 53.9%, 여자는 64.3%가 치료나 수술을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가운데 ‘19년에 비해 남자는 9.2%p, 여자는 10.3%p가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인구(86.5%)에서,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61.5%)에서, 소득계층별로는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76.0%)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았지만, 모두 ‘19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 연령층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어든 가운데 20∼40대에서의 감소폭이 10%p 이상으로 컸던 반면 60세 이상은 3.8%p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동 지역 거주자보다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았지만 감소폭은 12.1%p로 동 지역의 감소율 9.3%p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예약하지 않고 당일 방문(71.7%)을 했지만, ‘19년에 비해 예약서비스의 활용이 늘어났다. 실제 병원의 예약 진료는 ‘19년 53.4%에서 ‘20년 57.6%로, 의원은 9.5%에서 14.4%로 늘었다. 한방 병·의원과 치과 병·의원은 예약 진료와 당일 진료의 구성비가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외래 진료 당일 치과·한방 이외의 일반 진료를 수행하는 병·의원에서의 현장 대기 시간은 방문 유형(당일 진료·예약 진료)과 무관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15.6%가 병·의원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년 상반기(6.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의료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외래서비스 이용자는 15.1%가, 입원서비스 이용자는 18.7%가 감염 불안을 경험했으며, 성별로는 여성 인구(16.7%), 연령별로는 15∼19세 인구(19.5%),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는 치과 병·의원 방문자(19.3%)가 감염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코로나19에 의해 의료이용 행태와 경험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것을 코로나19 감염 불안으로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노인층의 의료 이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줄지 않고,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2.5%가량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했지만, 의료적 필요 수준(중증도)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방문 시점을 뒤로 미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병·의원을 방문하던 사람들이 진료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대기를 줄이고, 의료진과의 대화 시간을 넉넉히 가지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에 따라 병·의원을 이용하는 중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진료가 필요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병원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했다는 점은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과도하게 커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의료기관은 비교적 건강이 취약한 계층의 방문이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 생활 속 어떤 곳 못지않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환자를 응대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 의료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전선에 있는 만큼 철저한 감염 관리로 국민에게 안심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자들은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되 과도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공 안내 체계를 가다듬고,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의료 이용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민의 건강 상태, 진료 내역, 의료 이용 경험 등 여러 건강 관련 자료를 결합해 코로나19가 국민건강에 미친 영향 등 현 상황을 제대로 읽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다른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측력과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애주기별 결핵검진 실시 위한 법 개정 추진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 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해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닌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리 아이의 성조숙증 치료의 적합한 시기와 방법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아이가 ‘15년 8만3998명에서 ‘19년 11만8371명으로 5년간 약 1.4배 정도 증가한 가운데 ‘19년 기준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성조숙증 진단이 약 7.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조숙증의 증가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한 소아비만과 더불어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노출, 스테로이드 사용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서구화된 식습관과 소아비만이 성조숙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심평원의 소아비만 통계를 보면 ‘15년 1843명에서 ‘19년 3829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돼, 소아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의 성숙도 빨라지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성조숙증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차 성징이 평균보다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약 2년 정도 앞서 사춘기가 시작된다. 사춘기는 보통 여아는 10∼11세, 남아는 11∼12세에 시작되는데 성조숙증 아이들은 8∼9세 이전에 시작된다. 젖몽우리가 잡히거나 빠른 초경, 음모가 자라나거나 생식기가 발달하는 등의 빠른 신체적 변화인 2차 성징이 보이는 것으로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선행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센터·사진)는 “성조숙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또래들과 다른 신체적 변화들로 위축되거나 수치심을 느끼고 놀림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론 심리적 문제가 생기고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장이 빨라져 또래 아이들보다 키와 몸집이 클 수 있지만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키는 작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성조숙증 치료의 적합한 시기는 대략적인 성장 수준이 정해지기 전인 사춘기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여자아이는 가슴멍울이 잡히기 전, 남자아이는 음모가 발달하기 전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지만, 가슴멍울이나 음모발생이 없으면 성조숙증을 의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슴멍울 혹은 음모 발생 직후가 적합하다는 것. 한편 경희대한방병원은 증상 감별을 위해서 신장 허약, 간 순환장애, 비만 감별에 사용되는 맥파 검사와 더불어 의사에게 의뢰해서 X-ray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기본으로 최종 진단을 한다. 이선행 교수는 “성조숙증은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모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외견상 어떤 의심스러운 증후가 나타나면 빠른 진료와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성조숙증 치료인 생식샘자극호르몬 유사체 치료는 비용도 적고 안전한 치료이긴 하지만, 여아 만 8세·남아 만 9세 이후에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성장 효과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여아 8세나 남아 9세 이후에 성숙 지표가 나타난 정상군에서는 한의치료가 성숙을 늦추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한방병원의 성조숙증 치료법은 환아의 상태에 따라 적용하는 한약이 다르다. 일정 시간마다 열감이 있고 잘 때 땀이 나며 손발이 화끈거리는 경우에는 아이의 신장이 허약하다고 판단해 자음강화탕·지백지황환 계열의 한약을 사용한다. 또 짜증이 많고 답답하고 한숨을 잘 쉬는 아이의 경우는 간의 순환이 잘 안되는 것으로 보고 소요산·용담사간탕 계열의 한약을 사용하며, 비만으로 인해 성조숙증이 유발된 경우라면 비만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태음조위탕·육군자탕 계열의 한약을 사용한다. 이 교수는 “성조숙증에 사용하는 한약은 살을 빼고 키가 크는 것에 대한 단순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몸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한약을 통해 빨라진 성장이나 성숙을 천천히 진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환아의 상태를 구분해 그에 맞는 한약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급적 아이들의 몸에 부담이 적은 치료법을 선별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성조숙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에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육류는 지방을 뺀 살코기 위주로 먹고 껍질과 내장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홍삼·녹용·복분자·석류 등의 보신 식품과 된장·청국장·두부 등의 콩류, 칡·결명자·황기·감초 등과 같은 콩과 식물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특히 비만인 아이의 경우에는 장어, 메기, 생선의 알 등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과 초콜릿, 커피, 탄산음료 등 당분이 많은 식품을 피해야 한다. -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전해철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관련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방역점검단은 최근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17개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재정지원 시 정부 의 특별방역대책 참여도와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해 일선 현장의 방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하고, 자율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민간단체·시설에 대한 일부 방역수칙도 완화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며 “현장에서 방역조치를 확실히 이행해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민원·분쟁조정 보험협회에서 처리 추진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관련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ㆍ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실제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처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