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국16개시도지부 사무국(처)장협의회(회장 김영근)가 지난 7일 충청남도한의사회관 회의실에서 2021회계연도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업무협조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회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와 김혁호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 추심제도 활성화 및 비협조적인 회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건의됐으며, 회무정보시스템 보완 등 상호간 효율적인 업무방안과 역량 강화를 집중 모색했다. 김영근 회장은 “협의회 모임에 참석해 주신 박종웅 이사님과 모임을 주관해주신 이필우 충남지부장님, 처음 참석하신 제주지부 이상만 국장님께 먼저 감사드린다”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회는 중앙회는 물론 각 지부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한의계 전반이 힘든 상황이지만 사무국에서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하반기 협의회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메디인한방병원(병원장 최강민)이 10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메디인 쌍화탕 4800포(3000만원 상당)를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김갑쇠)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최강민 병원장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며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한방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갑쇠 이사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 해주고 있는 메디인한방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는 지난 6일 동의대 한의과대학(학장 김훈)을 방문,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이광덕 홍보이사가, 동의대 한의대에서는 김훈 학장·김원일 부학장·이상협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이학철 회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한의학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모든 한의대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학생들에게 잘 전해져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훈 학장은 “매년 꾸준하게 장학금을 후원해 주고 있는 부산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을 선발해 한의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000년 7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출범 이후 최초로 10일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심평원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김선민 심평원장의 공단방문 특강은 이달 말 예정돼 있으며, 양 기관장의 상호방문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과 인구구조, 경제, 고용 등 미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미래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 및 성장률 저하 등 경제·고용 변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미래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건강보험의 세 주체인 가입자-공급자-보험자별 추진전략으로, △의료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건강한 국민’ △비용을 아끼기 위한 ‘합리적 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재정’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양 기관의 공동가치인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장과의 상호교차 특강은 양 기관의 설립 21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은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많은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받지 못했던 중증 환자도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로,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가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본인·보호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나 신속대응팀의 기초조사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의 지원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인과성, 중증 여부를 판단한 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 중 필수적인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해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며 먼저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 제도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삼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월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와 피해보상 심의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65~69세(1952∼1956년생) 대상자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인력 사전예약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10일 기준 대상자 33만6901명 중 21만1458명이 접종해 62.8%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만큼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을,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내년 초부터 실증하고,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돼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비용을 선 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접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4729명, 2차 접종 50만6274명)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 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진단기술과 관련한 특허 출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 출원되기 시작해 꾸준히 증가, 15개월만에 189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스(‘02년 발생, 19년간 20건 출원)나 메르스(‘13년 발생, 8년간 33건 출원)와 같은 호흡기 증상 전염병 발생시에 비해 사스의 9.5배, 메르스의 5.7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진단기술 관련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시기별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인 지난해 4월과 2차 유행 시기인 7·8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최근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면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유전자(RNA)를 검출하는 ‘분자진단법’과 바이러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항원·항체)을 검출하는 ‘면역진단법’으로 구분되는데, 분자진단기술이 91건, 면역진단기술이 98건으로 두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출원 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분자진단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다소 많았으며, 항체 및 실시간 진단 수요에 따라 최근에는 면역진단 기술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분자진단기술 관련 세부 출원을 보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RT-PCR) 39건 △등온증폭 기술 26건 △유전자가위 기술 8건 △바이오 마커 등 기타 기술 18건인 것으로 분석, 분자진단법의 경우 발병 초기에는 분석 대상을 증폭하기 위한 유전자 조각을 특정하는 출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복합진단기술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면역진단법은 사용이 간편하고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항원진단 72건, 항체진단 12건이 특허출원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속·간편 검사 수요에 따라 아직까지 항원 진단 관련 출원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체내에 생긴 면역 단백질인 중화항체를 검출하는 항체 진단 관련 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원인별로는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24건, 대학이 55건, 기업체가 95건, 개인이 14건, 외국인이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의 22.1%(38건)를 차지해 코로나19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출원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올해 감염병 및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 전년대비 49.3% 증액된 총 78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만큼 이 분야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현태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심사관은 “앞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진단기술이 특허 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개인 질병저항능력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달 첫째주·셋째주 화요일 경증치매환자의 우울감, 스트레스, 고독감 등 정신건강 위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총명한 백세 한방 교실’을, 보건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긴장이완 및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아로마 향기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한방 건강상담실에서는 사전 전화예약 후 상담실을 방문하면 사상체질검사·스트레스검사·말초혈관검사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이 가능하다. 우학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만성퇴행성질환 및 정신건강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 건강한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인천 동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방건강상담실(032-770-5726, 651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지원체계와 프로세스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의 공공데이터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감염병 등 재난위기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은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를 신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함을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 및 코로나19 검사·대응·발생 현황 등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올해부터는 예방접종 관련 접종센터 현황, 접종 통계 등을 추가로 개방했다. 그 결과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을 통한 코로나19 종합정보를 비롯해, 선별 진료소/격리 병원 위치 등도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T맵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공공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데다 데이터 전담 조직 및 절차가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9일 있었던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감염병 위기 및 재난발생 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 및 관련 절차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및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의 개방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의 매뉴얼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공적마스크 앱 등 민간데이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 만큼, 민간에서 생산한 공익데이터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