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이하 비대위)는 지난 4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6일부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비대위 조직구성을 했고, 연이어 투쟁을 이어나가려 한다”며 “6일부터 바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비대위와 의협회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같은 악법의 완전 철회이며, 비대위가 의료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집행부 역시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며 “비대위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야 악법을 막을 수 있고 국민건강 역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역시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지만 촉박한 일정과 위원들의 열정으로 인해 자칫 투쟁이 사회적 규범을 해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대위는 의협뿐만 아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소통하면서 함께 투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강경한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등이 이달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짧은 시간에 모든 역량을 쏟아 강력 투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한의사회(회장 손정원·이하 용인시분회)는 오는 4월부터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지원에 나서며, 사업의 긍정적 만족도에 따라 대상자를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용인시(시장 이상일)의 청소년 월경통 진료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월경통으로 인해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에게 한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해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인시분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올바른 월경통 관리 △신체적·심리적 안정 도모 및 건강한 성장 돕기 △난임 원인 예방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이며, 용인시 거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용인시분회 블로그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한약치료와 침, 뜸, 한의온열요법, 보건교육 등의 포괄적 한의 진료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용인시분회는 이번 사업을 앞두고 최근 용인시분회 회관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참여 한의원 71개소와 사업 예정인 인근 타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인시분회 월경통추진사업팀장인 신철균 학술부회장은 ‘사업성과 분석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매해 90%가 넘는 서비스 만족도와 NRS(환자 통증 수치 평가 척도)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철균 학술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소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변화에서 월경통 개선율 75%와 사업 만족율 80%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됐다. 대상자 설문조사를 통한 ‘월경통 사전·사후 NRS 기준 척도 변화’에서는 지난 2021년 총원 150명중 응답자 115명이 7.13±3.06에서 3.97±3.83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138명이 6.70±3.29에서 3.56±3.90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대상자 긍정 평가 비율’에서는 긍정 답변인 ‘매우 만족, 만족’에 서비스 만족도에서 93.64%, 건강한 삶 개선에서는 97.27%, 월경증상 완화에서 85.45%가 답했으며, 공부 및 생활에 도움여부에서는 매우 ‘매우 만족·만족’에 78.18%, 서비스 재참여 의사에서는 93.64%가 답했다. (지난해 통계는 집계 중) 신 학술부회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한의계의 진료 역량은 충분히 월경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진통제에 의존하는 사회적 현실에서 약물 오남용 등의 위험에 노출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은 청소년 건강을 증진시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것으로, 올 한해 진료에 최선을 다해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정원 회장은 “용인시분회 선배님들과 이상일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셨다”며 “이제는 용인시를 넘어 경기도내 다른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월경통으로 고생하는 여학생들이 부담 없이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화성시한의사회(회장 장재호)와 청소년 월경통 지원 사업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가졌다. 화성시분회는 올해부터 화성시와 함께 청소년 월경통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노하우 및 경험 공유 △인적·물적 교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정책 사업 시행 공동 대응을 통해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진용 수원시분회장, 양종석 군포시분회장, 구삼회 이천시분회장, 한경훈 화성시분회 월경통추진사업 위원장을 비롯해 타분회 회원들도 함께했다.

헌법재판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은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조항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과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정한 고시 등에서 기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하던 것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지난달 23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같은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대상이나 범위는 비급여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고방법이나 절차 등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법자가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포괄위임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보고의무조항, 제한되는 사익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 또한 보고의무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병원마다 제각각 비급여 진료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급여 항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진료내용을 추가로 조사할 수밖에 없지만, 진료내역에는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된다고 해석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고된 정보는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 2회의 보고의무 이행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고의무조항은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비급여 진료의 현황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확대 등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여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헌 판결에도…재판관 9명중 4명은 “의료 수준 저하 우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데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고,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의료현실의 특성상 단순히 비급여 진료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여 누구의 진료정보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포괄위임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제도권 밖에서 자율성을 인정받던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별다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보고의무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충남 부여군이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중·고등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으로, 2023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소년 10명에게 치료를 위한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등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7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상각 보건소장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의료용대마학회가 창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한의료용대마학회는 지난 3일 창립 발족식 및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 발족식에서는 △발기인 소개 △설립취지 △창립총회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발기인 총회에서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부회장은 김영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 총무이사는 박진성 대한약침학회 감사, 간사는 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현행법에서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환각성분이 배제된 의료용 대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실제 대한약침학회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해 12월2일 태국 복지부 산하 전통의약부와 MOU 체결을 통해 한의사들이 태국에서 대마를 이용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 대한의료용대마학회는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용 대마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의사들이 태국에서도 대마를 이용한 사업과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석 회장은 “태국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한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지만, 현재 태국에 진출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인프라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의료용대마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기술을 적극 활용해 태국 현지에서 대마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의료용 대마를 이용해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부회장도 “전통적 사용 경험이 풍부한 대마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질병 퇴치에 기여하는 첫 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진성 총무이사는 “의료용대마학회는 한의사들만의 학회가 아니라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다루는 사람들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학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재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도 한의사들이 대마와 관련해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는 직군으로 자리잡는 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료용대마학회는 추후 창립총회를 개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신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 웰에이징사업단(MARC사업단), 경혈침치료 ICT융합연구사업단(단장 나창수), 비위조절기반 Gut-Brain 시스템제어 한의과학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현)는 최근 베트남 다낭 전통의학병원, 호치민 전통의학병원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신대 사업단과 베트남 전통의학병원 2곳은 △경혈침치료 ICT 융합기술에 대한 침 치료기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웰에이징 및 장수연구 △장-뇌축 중심 질환 한의약 응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나창수 단장은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와 기술개발 분야에 전통의학이 발달한 베트남은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력교류 및 공동세미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낭 전통의학병원은 지난 1976년 설립 이후 △침 치료 △매선요법 △파이어드래곤뜸 요법 △약물요법 등 전통의학 중심의 헬스투어리즘 유닛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호치민 전통의학병원은 지난 1975년 설립 이후 현재 22개의 전문과를 운영하고, 연 72만명의 환자가 내원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전통의학병원이다.

경상북도 성주군보건소가 이달부터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를 개시했다. 성주군보건소는 지난 2일 가천면 화죽2리 경로당에서 관절통증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를 첫 운영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한의의료기관이 없는 4개 면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운영해오다가, 올해부터는 한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벽·오지 주민들을 위해 9개면으로 확대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24개소에서 총 72회에 걸쳐 침 시술 및 투약 등 무료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의진료사업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 건강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은 지난 3일 본과 4학년 진입생들에게 가운을 전달하는 '2023년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이하 WCC·White Coat Ceremony)' 행사를 개최, 미래의 한의사로서 임상실습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한발 더 다가서는 학생들의 힘찬 출발을 격려했다. 경희대 한의대·경희대 한방병원·경희대 한의대 학부모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성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이의주 부학장·박정미 본과 4학년 지도교수·구본곤 학부모협의회장, 정희재 경희대한방병원장을 비롯해 이날 가운을 전달받는 112명의 본과 4학년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동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전달되는 흰색 가운은 단순히 의사를 상징하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고귀함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부여받게 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임상실습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은 물론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즉 '긍휼지심(矜恤之心)'을 갖춘 참된 의료인으로의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다지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성완 부총장은 축사에서 "임상실습은 그동안의 배움을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인 만큼 의료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라며 "앞으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이라는 자긍심으로 진료는 물론 한의과학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며,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데 있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희재 한방병원장도 "임상실습은 교육을 하는 교수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상실습을 통해 하나라도 더 궁금증을 갖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며 "전문적인 술기 이외에도 환자를 대하는 현장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정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주석 본과 4학년 학부모대표는 "한의대에 처음 입학한 예과 1학년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훌륭한 한의사로 성장하기를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응원할 것"이라며 "더불어 선배 한의사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이번 임상실습이 학교에서 하는 마지막 임상경험일 수 있는 만큼 더욱 열심히 교수와 선배들로부터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본과 4학년(학생대표 고승재)들이 'WCC 선서'를 통해 한의학의미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환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 서천군보건소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한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제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주민에게 집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건강습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서천군은 의료시설이 없고 교통불편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9개 마을을 선정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 내 한의사·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 등 의료진과 지역사회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34명이 9개 마을을 주 1회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우리마을 주치의제사업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형평성 확보와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욕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 중, 한의약의 매력에 빠져 한의사가 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나비 니마 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중) KBS 이웃집 찰스 방송에서는 듣지 못한 ‘한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의료인으로서 최종 목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란계 미국인의 흥미로운 한국생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