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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수련 재개 가능[한의신문]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면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 또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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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수진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영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특성과 건강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수진 교수는 “국제암연구소는 이전의 분류에선 소방관이 암에 걸릴 가능성만을 고려했지만, 지난 2022년 7월 소방관을 1급 발암성 직업으로 재분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복지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을 소개한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 복지법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의무화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소방활동 현장과 질병 발생과의 상관성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지법 위임에 따라 제정됐으며, △건강진단 운영 △건강진단 구분 △특수건강진단의 세부 구분 및 방법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 직업(근무)환경의 특성과 그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반 직장인은 주 직장이 하나지만 소방공무원은 소방서, 출동현장, 출동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공간에서 고유한 안전보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소방공무원은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생체리듬의 파괴와 같은 건강의 문제, 타인과의 다른 생활패턴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단절 및 가정생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유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뿐 아닌 삶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노출될 수 있는 건강유해인자로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의 화학적 인자 △참혹한 현장, 폭행,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인자 △전염성, 병원균 등 생물적 인자 △소음, 고열, 진동, 육체적 과부하 등 물리적 인자 등을 꼽았다. 특히 김 교수는 “화재현장의 소방대원들은 열, 연기 및 독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질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이러한 독성물질을 흡입·흡수하면 혈류로 유입돼 세포와 장기 기관 등으로 이동 및 저장이 이뤄진다”면서 “이로 인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그을음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포함돼 있으며, 그중 다수는 발암물질”이라며 직업환경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각종 해외 논문 및 연구 등을 제시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청력문제, 소음성 난청, 대사증후군, 비만, 심혈관계질환, 우울증상, 수면장애 등과 같은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업적으로 인한 각종 질병 노출 여부를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등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건강관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향후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의 중·장기 건강관리 로드맵을 통해 △임용에서 퇴직, 퇴직 이후까지의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시스템 등이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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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허리디스크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가 중등도 이상의 요통이나 하지방사통(허리 아래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동반한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모집을 통해 비급성 허리디스크 환자의 통증, 기능장애, 삶의 질을 두고 약물치료군(진통제, 주사치료, 신경차단술 등)과 비약물치료군(침, 전침, 추나요법, 물리치료 등)으로 환자를 나눠 치료 효과를 비교·평가할 예정이다. 여기서의 비급성 허리디스크는 발병한 지 1개월 이상 된 질환을 의미한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신경을 자극,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면 허리는 물론 엉덩이, 다리까지 방사통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마비 증상까지 발현될 수 있다. 이번 임상연구 모집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요통 또는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 △하지방사통 발병 시기가 1개월 이상 된 환자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환자이며, 연구기간 동안 병원 방문이 가능해야 한다. 연구기간은 8주의 치료기간을 포함해 추적 관찰까지 총 3년이다. 최초 1차 방문 시 적합성 여부를 확인 받게 되며, 2차 방문부터 약물치료군 또는 비약물치료군으로 배정받아 치료와 추적관찰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임상연구 참여로 발생되는 검사 비용이나 평가를 위한 진료 비용은 일체 기관이 부담하며 별도의 교통비도 지급된다. 단 약물치료군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비교 데이터를 위한 약물치료 시 해당 비용은 연구계획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생한방병원이 지원한다. 연구기간 중 해당 연구와 무관한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참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연구수행기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대전자생한방병원, 부천자생한방병원, 해운대자생한방병원까지 총 4곳이다. 임상연구의 세부 내용과 참여 문의는 자생한방병원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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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교육, 어떻게 혁신해야 하나?[한의신문] 한의학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기초한의학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는 10일 상지대학교 창조관에서 ‘Korean Medicine Education Elevation(KorME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상윤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기초한의학 교육에서 교수법의 개선이나 효과적인 학생 전달을 논의해 보고자 기획하게 됐다”면서 “오늘 자리가 한의학 교육 혁신을 위한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모 상지대 한의대 학장은 “한의학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국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의 고령사회에도 한의학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한의학 교육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크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한의학 교육의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세션 1 △비교과 연계 병리학실습 심화 수업 사례(권보인 상지대 한의대 교수) △3D 가상해부테이블을 활용한 해부학 교육 사례(이동혁 상지대 한의대 교수) △음양(Eum-Yang)의 현대적 이해와 활용(채한 부산대 한의전 교수), 세션 2 △경혈학의 기초한의학 교육 사례(여수정 상지대 한의대 교수) △단계적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 활용: 해부학 초심자들을 위한 호기심 유지 전략(박히준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 “학생들 수행가능한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 필요” 권보인 교수는 상지대 한의대의 병리학실습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최신 생명공학 기법에 대한 이해 및 수행을 통해 근거 기반 한의학 학습역량 증대를 목적으로 병리학실습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전임상 실험 수행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병리학실습 수업을 진행하며 느낀 문제의식으로 △실험실습 생명공학 기법의 구체적인 응용 분야 및 필요성 확인 필요 △실험실습 과정에서 교수자가 각 학생을 세심하게 지도하는 데 있어 물리적 한계 △생명공학 실험 특성상 많은 비용소요에 따라 본부 지원 필요성 △정규 수업시간에 실험 수행의 애로사항 발생 등을 들었다. 권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명공학 기법의 한의분야 활용 사례 제시를 통한 공감대 및 필요성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조장 및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선행 학습을 진행해 보조인력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비교과 진행 시 본 병리실습 수업대비 이론 및 실습과정을 고도화해 심화 학습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향후 면역학, 양방병리학 관련 최신 생명공학 기법 실험실습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생명공학 실험법 습득을 기반으로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해 한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혁 교수는 3D 가상해부테이블을 활용한 해부학 교육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해부학은 인체의 기본 구조와 의학적 지식의 기본 바탕을 학습하고, 의학의 근본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학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임상에 기반한 기초교육이 증대하고 있고, 카데바 중심 교육의 한계점이 대두하면서 3D 가상해부테이블을 도입하는 추세다. 상지대에서도 2021년 2학기에 3D 가상해부테이블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특히 3D 가상해부테이블을 활용하면 시공간적인 번거로움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이론적으로 학습한 해부학적 지식을 확인하고 실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해부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한 추후 임상과목을 공부할 때 기초과목-임상과목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고, 임상에 기초한 해부학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3D 가상해부테이블 이용의 보완점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향후 뼈나 관절, 인대 등 여러 가지 케이스를 추가해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초음파 등 영상장비와 연계해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한 교수는 “그동안 음양은 ‘고대의 낙은 지식’, ‘한자로 쓰여진 중국 철학’ 등으로 교육돼 왔다”면서 “이번 발표에서는 음양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음양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동양의 음양은 서양의 행동억제체계(BIS)/행동활성화체계(BAS) 및 위험회피(HA)/자극추구(NS)와 개념적 유사성을 지닌다. 채한 교수는 “음양은 서로 정반대이면서 동시에 밀접한 물질·속성으로 정의된다”면서 뽀롱뽀롱 뽀로로·오징어게임과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SPQ)를 사용한 음양 교육의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채한 교수는 “최근 SPQ 연구를 우울증, 화병, 청소년 문제행동 등 임상 병리와 진단 모델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미디어 캐릭터를 활용한 생리심리학 및 정신병리학 교육은 서양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근거 기반 임상 교육 기법”이라고 말했다. ◇ 다양한 교수법 통한 호기심 유지 전략 이어진 세션 2에서는 여수정 교수가 ‘경혈학의 기초한의학 교육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여 교수는 “실습시간에 제시되는 방법들을 단순히 익히는 수준에서 실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찾는 응용 수준의 수업을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타깃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과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더욱 탄탄한 기초과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 교수는 이어 “정답을 맞히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능력과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적인 질환이나 증상 해결을 통한 자신감 획득을 비롯해 한의학 학문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 교수는 수업운영의 개선점으로 △치료효과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타깃 질환을 정하는 것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타깃 질환을 정하도록 돕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여 교수는 “학년이 올라가면 타 과목과의 팀티칭을 통해 침구법·한약처방·사상의학 등 다양한 한의학적 방법이 추가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실습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히준 교수는 ‘해부학 초심자들을 위한 호기심 유지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인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왜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특히 해부학에서는 인체의 구조를 알아야만 신체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박 교수는 이날 △플립러닝 △하브루타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플립러닝은 학생들이 수업 전 미리 동영상강의를 시청해 오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질의응답이나 토론 등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브루타는 히브리어로 친구를 뜻하는 ‘하베르’에서 유래됐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는 교육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론과 논쟁이 진행된다. 박 교수는 하브루타에 대해 “학습자가 다른 동료학습자를 가르쳐줌으로써 그 속에서 서로의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나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법으로, 학생들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 교수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높이면 좋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학습법들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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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년 업무 계획 발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취약계층 지원 확대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한다. 또한,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한다.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年22만 명→50만 명)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27만 대→30만 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차에는 의사·간호사가 포함됐으며, 2차에는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해 추계를 실시한다. 또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全)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7)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25.上)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25.6, 「간호법」 시행)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하여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개혁과 돌봄안전망 강화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6.3월 전국 시행(’26.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26)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인상(1만2140원→1만4140원)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6→9세 미만)하고, 대상도 확대(8.6→10.4만명)한다. 또한,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백만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6만명 목표)한다. 돌봄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25.上)을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25.下)한다.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선택권 및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 사업도 실시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바이오헬스와 의료데이터 혁신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개혁안(’24.9)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인상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女 : 200만 원, 男 : 30만 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10개소→12개소)하여,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확대(30%+α)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5년→+이른출산개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5천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대(1203개소→1372개소)한다.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25.9)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新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대폭 확대(1.9→19만 명)한다. 보다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25.2)을 위해, 사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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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2016년 이후 최고치[한의신문]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을 동반하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9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개최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동절기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 증가해 ’25년 1주차(’24.12.29.~’25.1.4.)에 의원급 외래환자 1천 명 당 99.8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86.2, ‘16.52주)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50주 13.6명→51주 31.3명→52주 73.9명→’25.1주 99.8명 등으로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5년 1주차(’24.12.29.~ ’25.1.4.) 기준으로 13∼18세(177.4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1~6세(83.1명), 50~64세(70.8명), 0세(47.8명), 65세 이상(35.1명) 순으로 발생하면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입원환자도 8월 유행 정점(1,441명) 이후 감소세로 보이다가 최근 3주간 증가 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연령층(224명, 62.9%)에서 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코로나 19도 1월에는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동절기 유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를 살펴보면 50주 46명→51주 66명→52주 113명→‘25.1주 13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일해는 ’25년 1주 기준 851명으로 ’24년 두 번의 정점(29주 3,385명, 47주 2,502명) 이후 최근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7~19세 소아‧청소년 연령층(전체의 77.5%)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최근 4주간 환자수는 50주 2,136명→51주 1,862명→52주 1,366명→’25.1주 851명 등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도 8월 정점(33주 1,179명) 이후 환자수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최근 8주 연속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는 50주 449명→51주 384명→52주 309명→‘25.1주 225명 등이다. 이에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돼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판데믹에 대비해 비축중인 정부 비축분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주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를 더욱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2세 미만 소아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적게 발생한 것을 보면, 백신 접종이 호흡기 감염병 감염 예방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치료를 위하여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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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KHEPI)은 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한 ‘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KHEPI는 건강증진 체계 구축, 인식 수준, 조직문화 등 총 7개 부문 43개 항목의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KHEPI는 2019년부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의 고유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및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며, 조직 성과평가와 연계하는 등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우수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며, 앞으로도 KHEPI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근로자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주 원장은 “이번 ‘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주관하는 우리 원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일군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을 통해 ‘근로자가 건강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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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한의사회-화인발효탕전실 MOU 체결[한의신문] 경기도 김포시한의사회(회장 조용식)는 경희벽산한의원 부설 화인발효탕전실(원장 이웅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포시한의사회는 부천시한의사회, 영등포구한의사회에 이어 3번째로 교류협력을 맺고 분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발효약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서울 인접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이 가속화돼다. 이에 김포시는 기존 김포평야의 농촌이미지를 벗고 과학화된 클러스트공단조성과 함께 지역 한의원수도 150여 곳에 이를 만큼 성장한 곳이다. 화인발효탕전실은 2009년부터 고가약재인 녹용을 대체할 녹각발효액과 인삼건재를 발효하면서 발효결과물을 분석하고 외부검사 등을 의뢰하며 안전한 발효탕전을 시행해 오며 공동이용한의원과의 신뢰를 구축해 왔다. 오랜 기간 한의원에서 활용돼 온 열수전탕방식은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온도와 열로 분해해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면 발효법제방식은 물리화학적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한약재의 분자를 잘게 쪼개고 이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생리활성물질을 대량 생성해 생체이용률을 높인다. 이를 통한 한약재의 비용도 절감시키게 돼 전국 200여 곳의 한의원과 공동이용계약을 해 발효전문 원외탕전실로 운영되고 있다. 조용식 회장은 “이번 발효탕전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발효약재의 효과와 안전성, 사용의 간편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분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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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실손보험사 이익 보장하는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민간 실손보험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된 계획은 영리적 비급여를 축소해 공적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대신, 민간 보험사가 보험을 잘못 설계해 보고 있는 손해를 정부가 나서서 줄여주려는 시도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개혁 방안은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늘리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이 일부의 비용을 지급하는 ‘관리급여’라는 항목에 주요 비급여를 포함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 비급여 육성 정책”이라며 “지금은 비급여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민간 보험사의 손해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을 다시 검토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가려내고 그를 통해 비급여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계획은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의료서비스를 우선 건강보험 급여로 만든 후 평가하겠다며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발표된 실손보험개혁안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손보험의 구조는 방치하고 실손보험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리어 보험회사가 국민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보험 상품을 팔고, 그를 통해 이전보다 더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건강보험 보장률과 연동해 실손 보장률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민영 보험사에게 의료비를 관리할 권한까지 주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를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는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민간 보험사와 의료공급자의 이익에만 복무할 뿐”이라며 “돈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보편적이고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역할이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개혁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위원장부터 그 구성이 보건의료산업계와 민영 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도 다수 구성되었으며,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개혁안’은 민주적 거버넌스 안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을 자칭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성립된 차기 정부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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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에 한의치료 효과는?”[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정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가능성과 근거’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과 더불어 이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들을 제시했다. 현재 임정태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본연구 과제로 선정돼 지난 ‘23년 6월부터 오는 ‘26년 2월까지 진행된다. 임 교수에 따르면 한국 소방공무원들이 호소하는 주요 증상 및 질환은 △전신피로 △두통 및 눈의 피로 △수면장애 △소화불량 △청력 문제 △피부 문제 △우울 또는 불안장애 △복통 △심혈관질환 △호흡곤란 등으로, 한의 외래서비스 이용자의 다빈도 질환과 많은 부분 겹쳐 있다.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정신과질환,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정신적인 측면을 보면 주요 심리질환(PTSD, 우울증상,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4개 중 최소 1개 이상 관리·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로 나타나는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질환 △신경정신과 질환(수면장애, PTSD, 우울증 등)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및 화상 등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그동안 발표됐던 다양한 연구결과들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특히 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기대효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교수는 “우선 PTSD로 인한 높은 자살 위험,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신경정신질환의 높은 유병률은 한의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업무 중 신체적·정신적 상해 호전률을 높여 업무능력 향상과 부상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침구·부항·추나 치료와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를 통해 약물 효과 및 약물사용량 최적화는 물론 (마약성)진통제, 정신과 약물 등의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 치료는 통증, 신경정신, 호흡기, 심혈관 치료 등을 한 세션 안에서 진행 가능한 만큼 소방공무원의 바쁜 업무일정으로 인한 치료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됐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몸이 아파도 시간이 없어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도 확인하는 등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는데 있어 이번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들은 무엇이 힘들까?’, ‘소방공무원들은 무엇을 원할까?’, ‘한의사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번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연구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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