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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약단체와 보험공단, “불법 개설기관 근절 협력”[한의신문] 강원도 내의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이하 강원도의약단체) 등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공단)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과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 내용에는 △인적자원과 정보 공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 노력 △불법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 실효성을 위한 공동 협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 분석 및 행정조사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나서고, 강원 의약단체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제보접수 및 정보공유 등 지역민 건강권 보호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공조키로 했다. 또한 예비 의료인 등의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위해 강의자료, 강사, 시간, 장소 등에 있어 상호 협의 하에 준비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우리아이 우리EYE’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받았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많은 아이들에게 안경을 제공하여 시력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배경·사업목적·주요경과·추진경과 등의 발표와 공단의 역할과 준비 등 사업 절차별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오명균 회장은 “의약단체가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갖고 협력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을 근절,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는 오명균 회장을 비롯 이용구 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정영미 강원도청 복지보건국장, 심은석 강원일보 출판기획본부장, 이호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 유창식 강원병원협회장, 이정열 강원의사회장, 김성민 강원치과의사회장, 이효선 강원약사회장, 김명희 강원간호사회장, 제현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고희수 강원소비자연맹 부회장, 김춘배 연세대 교수, 이우천 상지대 교수, 조희숙 강원대 공공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급증·보험 미가입 ‘공공의료 이중 위기’[한의신문]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1500명이 넘는 계약직 의사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충원 부진을 대신한 ‘진료전담형 임시의사’가 병원 현장을 채우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이 붕괴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병원이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공공성’보다 ‘경영논리’에 기운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각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548명의 계약직 의사가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1년 302명 △’22년 288명 △’23년 304명 △’24년 364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8월까지 이미 290명이 채용됐다.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는 512명에 달한다. 병원별로 보면 △경북대병원(본원+칠곡) 346명 △충남대병원 294명 △부산대병원(본원+양산) 254명 순으로 많았다. 상위 3개 병원만 합쳐도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894명이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는 교수 임금체계가 호봉제 중심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진료·연구·교육 부담이 큰 국립대병원에서 교수 충원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촉탁의’, ‘진료전문의’, ‘진료교수’ 등의 형태로 연구실적이나 교육 부담이 없는 진료전담형 의사를 채용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계약직 의사가 인건비 총액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상 정규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운영되지만, 계약직 의사는 예외다. 그 결과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에서 계약직 의사 평균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확보의 ‘임시방편’이 오히려 재정 부담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계약직 의사 확충은 병원의 재정 악화와 함께 교육·연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교수 확충을 위한 인건비 총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곳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가입 상태였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병원과 의사의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제도로,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위한 최소 장치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이 비용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임시직 진료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병원 적자 운영···손실 커지며 구조적 위기 지속[한의신문] 국립대 유일의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천억 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총수익이 1조 5,102억 원에 달했으나 총비용이 1조 6,458억 원으로 더 많아 대규모 적자를 냈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까지 반기별 병상 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외래환자수 200만 명 이상, 입원환자수 5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2025년 상반기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병상가동률은 본원 66.7%, 분당 67.7%에 머물렀다. 외래환자수는 172만 명, 입원 환자 수는 36만 명으로 각각 의정 갈등 이전보다 30만 명, 14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환자 기반이 약화되면서 진료수익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총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적자 폭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대병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전원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손실 합계는 마이너스 3,502억 원에 달했다. 일부 병원은 적자 규모가 줄었으나,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은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으로 국립대병원 전반이 적자늪에 빠져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경영난으로 흔들린다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래 진료 대기일, 서울대병원 57일…전국 국립대 68% 늘어[한의신문] 지난해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 대기일이 평균 57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도 22일로, 불과 4년 전보다 68% 늘어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본원 및 분원 외래 진료 대기일수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평균 대기일 수는 20.9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24년 기준 평균 57일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전년(34일)보다 약 68% 증가한 수치다.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같은 기간 43일에서 52일로 약 21% 늘었으며, △전남대병원(34.7일) △양산부산대병원(21.4일) △경북대병원(19.5일) 등이 뒤를 이었다. ’20년과 ’24년을 비교한 병원별 대기일수 증가율은 △강원대병원(157%) △서울대병원(138%) △분당서울대병원(136%) △양산부산대병원(135%) △경상대병원(89%) 순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전 정부의 의정 갈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마저 제때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민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에도 텅 빈 지방 국립대병원…필수과 충원율 절반”[한의신문]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충원율은 오히려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원 2861명 가운데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1955명으로, 충원율은 6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됐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14.4%(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으나, 현재는 31.7%로 17.3%p나 증가했다. 병원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은 80.4% △전북대병원은 71.7%였으나 △경상국립대병원 창원분원은 42.6%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52.8%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55.3% △충북대병원 60.0% 등 지방 국립대병원의 상황은 심각했다. 특히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의 전공의 부족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국립대병원 전체 필수과 충원율은 2023년 12월 81.1%에서 현재 55.7%로, 25.4%p 급감했으며, 15개 병원 중 10곳은 충원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병원별로 보면 △경상국립대병원 창원분원은 23.3% △강원대병원 35.1% △제주대병원 38.7% △부산대병원 양산분원 40.4% △충북대병원 40.7%로 필수과 전공의 부족이 심각했다. 반면 △서울대병원(본원 76.2%, 분당 69.4%) △전북대병원(62.2%)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 및 수가 인상 등 보상체계 강화 △전공의 지도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과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뿐 아니라 의학교육과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섬유근육통 등 난치질환, 한의학에서 돌파구 찾는다”최기현 원장(강원도 원통 진영한의원) [한의신문] 섬유근육통은 만성 전신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난치질환으로, 원인불명에 치료도 쉽지 않아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질환이다. 최기현 원장은 지난 16년간 섬유근육통과 우울증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자신의 임상경험과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라는 도서를 간행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의료관광 포털 사이트인 ‘플래시드웨이닷컴(Placidway.com)’에 해당 치료기관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본란에서는 최기현 원장을 통해 난치병 치료에 대한 한의학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역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원대 한의대(현 가천대 한의대) 출신으로, 1996년 졸업 후 현재 임상 30년차에 접어들었다. 주요 진료 분야는 일반 통증 분야로, 지역 내 동네 한의원처럼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신경정신과 영역 및 섬유근육통 환자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섬유근육통 환자를 처음 진료한 것은 2009년이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구와 진료를 이어온지 어느덧 16년이 됐다. Q. 최근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를 출간했는데. 이 책은 제가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을 처음 인식하게 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치료해온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단순한 임상 사례뿐 아니라 양방에서 정의하는 섬유근육통과 우울증을 한의학적 병명과 연결해 설명하고,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원인치료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자신의 관점을 담고 있다. 양방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어떻게 한의학 치료를 통해 변화했는지를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Q. 섬유근육통 환자의 특징은? 섬유근육통은 서양의학에서 정의하는 병명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신 만성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서양의학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증후군’으로 분류되며, 약 30% 이상의 환자에게 우울증이 동반된다.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소염진통제 등의 장기 복용에 의존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증 강도도 다양해 여러 약을 복용해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도 있었다. 저는 특히 마약성 진통제(예: 타진·옥시코돈), 리리카, 심발타, 소염진통제 등을 장기 복용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치료 기간을 통해 약을 끊게 하고, 통증을 관리하는 치료를 시행했다. 최근에도 강원대병원 류마티스내과를 20년 이상 다닌 환자의 단약 치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Q. 섬유근육통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게 된 계기는? 2009년 무렵 한 환자를 치료하다가 우연히 섬유근육통을 접하게 됐는데, 당시 환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했다. 치료 중 통증과 불면이 함께 호전됐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다. 이후 자세한 병력을 듣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찾던 중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을 처음 알게 됐다. 처방한 한약이 해당 통증에 효과를 보인다는 걸 인지하게 된 후 점차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됐으며, 그러던 중 30년 동안 투병하던 전형적인 섬유근육통 환자를 만나 치료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돌입했다. 그 인연이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Q. 현재 시행 중인 섬유근육통에 대한 한의치료는? 한약 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다. 침·부항 치료나 물리요법도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섬유근육통처럼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한계가 있다. 통증이 오래되면 근막 유착이 심화되고, 염증 소인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도침을 병행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한약이 중심이 된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나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통증 악화나 항우울제 중단 증후군이 나타나는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은 환자와의 일대일 집중 치료가 필요해 집중 치료를 마친 후에는 이후 몇 개월간은 한약만 복용하면서 관리하게 된다. ▲그의 한의원은 美 ‘플래시드웨이닷컴(Placidway.com)’에 등재됐다. Q.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있어 한의학의 강점은? 한의학과 양방의학은 동일한 질병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 양방의학이 객관적 검사 수치와 병리 중심이라면, 한의학은 증상을 분석해 도출된 변증과 개개인의 체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섬유근육통, 우울증, 파킨슨병, 치매 등 양방의학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원인치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다. 한의사가 해당 환자군을 접할 기회 자체가 적고, 효과적인 표준치료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 치료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폄훼와 제도적 한계가 늘 아쉬운 부분이다. Q. 향후 계획은?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에 있어 한의학적 변증과 치료 방법, 그리고 약물 테이퍼링 과정 중 나타나는 증후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 노하우는 어느 정도 축적됐다고 생각한다. 꿈이자 목표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처방전들을 표준화하고, 관심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 이에 올해 ‘대한섬유근육통학회(가칭)’ 창단 및 회원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 난치질환 전문 한방병원을 설립해 외국 의료인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만든 한약 제형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방식이 정착된다면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섬유근육통과 우울증으로 양방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한의학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정책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관련 특허를 내거나 자체 제약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상용화하고, 한의사 전용 유통망 구축, 나아가 상장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꿈에 불과하지만 작은 시도들이 모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
정부, 국립대병원 연구 활성화에 3년간 500억 원 투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앞으로 3년간 500억 원을 투자해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는 강원대·경북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 병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필수의료 혁신 R&D 지원 △총인건비·정원 통제 등 의료정합성 낮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모래주머니 규제 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임교원 증원(’25년 330명)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투자(’25년 812억 원 신규) 등 대규모 지원과제 착수에 본격 시동을 걸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위해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코어 퍼실리티) △연구 △지원체계를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향후 3년간 약 500억 원(기관별 100억 원 내외)을 투자한다. 연구 분야와 방식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연구 수요를 종합하여 국립대병원이 자유롭게 기획·추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강원대 병원은 노인성 난치질환 및 치매 진단과 디지털 병리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며, 경북대 병원은 패혈성 급성 신손상 관련 통합오믹스 기반 중개연구, 전남대 병원은 난치성 폐암 전임상 모델 개발, 제주대 병원은 아열대 감염병 대응 기술 연구, 충남대 병원은 고정밀 이미지 이용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임상 인프라 투자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 공유[한의신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4월25일 개최한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가치평가의 넓은 지평: 정책개입, 희망, 건강정보문해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유수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도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 발제했다. 유 교수는 “현행 NIP로 20~40년 후 관련 질환이 대폭 사라진다”면서 “남녀 접종은 백신 단가 인하 시 비용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할인율, 백신가격, 백신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회 접종 시 여아 9가 접종만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남녀 접종(9가, 4가)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유 교수는 다만 1회 접종 시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지형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위험 선호와 희망의 가치: 이산선택실험을 통한 암 환자와 일반인의 선호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 기술 도입 시 비용·효과성을 고려한다”며 “특히 효과성 지표로 질 보정 수명(QALY)이 널리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가 설명한 ‘희망의 가치’는 중증질환 치료에 있어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는 효과 편차가 크고 불확실한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잠재적 선호를 지칭한다. 홍 교수는 “환자들 대부분 장기생존하는 치료제를 선호했다는 결과들이 많이 도출됐다”면서 “다만 절박한 상황에서 형성된 선호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선호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봤다”면서 연구 이유에 대해 밝혔다. 잠재적 환자이자 납세자로서 일반인의 사전적 관점을 파악해 희망의 가치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연구 결과 희망의 가치는 일반인과 환자 모두에게 치료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환자군은 ‘2년 생존의 확실성 대안’ 대비 ‘10년 생존 확률 10% 위험 대안’에 대해 일반인보다 약 2배 높은 금전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희망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아동치료 맥락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면서 “다만 환자군과 일반인군 모두에서 상당한 선호의 이질성을 보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끝으로 “최근에는 소셜 케어나 혁신 치료제처럼 기존 지표만으로는 해당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편익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치 요소에 대한 국내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송인명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자가보고형 수행기반 건강문해력 측정: 도구와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차등적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건강문해력이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정보를 접근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 건강문해력이 낮은 경우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전략의 활용이 적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으며,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대표적인 한국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건강문해력 측정방식이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과 상이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특히 자기보고식으로 충분한 건강분해력을 보인 참가자들은 HRQoL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수행 기반 건강문해력은 HRQoL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배승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이한길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보건의료의 가치평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4개 지자체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대학교 병원 전경>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대병원 본원, 올 상반기 62일 기다려 6분 진료[한의신문] 의료대란 여파로 대다수 국립대병원의 진료 대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 대기일수’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28.6일에서 올해 상반기 62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의 ‘외래 대기일수’ 역시 같은 기간 30.5일에서 53.7일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래 대기일수’는 분당서울대병원 30.5일, 서울대병원 본원 28.6일,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 본원 각각 17.2일, 칠곡 경북대병원 15.1일 순으로 길었다. 같은 기간 ‘수술 대기일수’는 서울대병원 본원 49.2일, 분당서울대병원 31.7일, 칠곡경북대병원 21.7일, 부산대병원 본원 19.0일, 전남대병원 본원 18.3일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한편 ‘1인당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부산대병원 본원 5.5분, 분당서울대병원 5.8분, 서울대병원 본원 6.0분, 부산대병원 양산 6.6분 순으로 짧은 반면, 전남대병원 11.1분, 강원대병원 9.6분, 전북대병원 9.1분 순으로 길었다. 박희승 의원은 “진료·입원·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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