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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통해 당류 사용을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의료시스템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WHO는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식품과 음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
[한의신문]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똑같이 규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를 포함해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
[한의신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라는 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설탕세’ 도입과...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립적인 국립 치매 전담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달 30일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4년에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노인생활기능 등 노인건강 관련 조사를 실시했으며, 더불어 조사 결과 공표 시기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시의성을...
[한의신문] 김해시 관내의 한의약 발전을 통해 김해시민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해시의회는 12일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
[한의신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강 주제인 ‘비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연과 절주 예방·관리 위주로만 구성돼 있고,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만의 경우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관련 법이 없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만을 관리할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
[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동) 발족을 기념하는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날 종합토론은 이재동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이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진윤 회장은 “오늘...
[한의신문]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하 교의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3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박소연·이하 소청위)는 15일 온라인(ZOOM)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교육 노하우 및 협회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날 박소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경험이 평생 기억으로 자리잡는 만큼 소아에서 초등·중·고등학생들까지 경험하는 교의사업이야말로 한의약 홍보와 저변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진로 고민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
[한의신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예방의학전문의)가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상·하권, 전자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국가고시 합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규 전체를 만화로 구성했으며, 최신 개정된 법령과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 해설, 실제 판례 예시 등을 만화로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의료인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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