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 검진 지역 편중에 단가 격차 최대 2.2배

[한의신문]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최대 2.2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사업의 지역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9만 5596명, 올해 11만 7113명이 농어촌 등에 배정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4839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마약검사 단가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원, 충남은 2만 3000~4만원인 반면 경북은 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6.7%인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단가는 1인당 2만 5000원이었지만, 재정자립도가 7.6%인 경북 청도군은 이보다 2배 높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각 지부 및 지자체와의 재협의를 통해 전국 지부의 마약검사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도 지역 편중과 단가 격차 문제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총 9만 9051명을 검진했지만, 사업 시행 지역은 전남과 전북,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경로당 결핵검진의 1인당 단가는 울산 1만 7000원, 전남 2만 8000원, 대구 2만 9000원, 전북 3만 7000원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특히 협회가 제출한 사업 확대 시뮬레이션에서는 1인당 약 3만원의 검진비용에 별도의 행정운영비까지 추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 등 6개 시·도에는 사업 안내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위원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가 정작 결핵검진 확대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사업인 마약검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이자 고령층이 밀집한 농어촌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검진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