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도 예산 8,829억원 편성…올해보다 6.1% 증액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전관리와 K-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6.1% 늘어난 88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증가한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식의약 국민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K-식의약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4개 분야다.

16종 식품정보시스템 AI 기반 통합…의약품·의료기기 심사에도 AI 활용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에는 708억원이 투입된다.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이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내년 46억원을 투입해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제네릭의약품에서 내년에는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한다.

AI를 활용해 민원자료를 사전 검증하고 반복·규칙적인 민원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심사자료 요약과 번역 등을 지원해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새롭게 수립한다.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HACCP 조사·평가 업무에 AI를 활용한 모의평가와 위험예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AI HACCP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도 마련한다.

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K-식의약 수출 경쟁력 강화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는 1752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과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 사업에 48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인허가와 제품화를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품질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49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신규 원료의 독성평가와 관련 정보 제공,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확대…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먼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44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은 올해 78억원에서 내년 107억원으로,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는 40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와 식품안전 감시·대응,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각각 28억원, 75억원, 1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 증가에 대응해 수도권(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도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해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을 신속하게 검사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 건까지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특히 2026년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필수의약품 비축·공급체계 도입…마약류 관리도 강화

마약류와 필수의약품 등 식의약 안심일상 분야에는 2141억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돼 수급 불안이 반복 발생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이 생기면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를 도입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제품화 연구에도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다문화가정 증가 등을 고려해 AI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하수처리장에서 잔류 마약류를 분석해 지역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의 표준물질을 확보해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마약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도 기존 강의 중심에서 체험·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