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후보에 엇갈린 정치권…“의료공백 해소” vs “심사 공개”

[한의신문]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전남 동·서부권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환영한 반면 목포의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점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의 외부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립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의대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문수 의원 “지역 의료 현실 바꿀 첫 관문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달 31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순천대가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며 “오랜 시간 기다리고 외치고 버텨준 순천 시민들의 간절함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선정을 응급·중증환자의 장거리 이송과 수도권 원정진료 등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계기로 평가했다.

그는 “생사를 다투는 순간 한 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구급차에 의지하고, 중병 치료를 위해 ‘서울행 KTX 표’부터 끊어야 했던 시간이 이제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단순히 대학 하나가 선정된 날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의료 현실을 바꾸고 시민의 생명을 더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순천대 의대 신설은 향후 교육부의 최종 대학 인가와 의대 정원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30년 개교를 위해 교수진·교육과정·시설 및 대학병원 구축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김 의원은 신설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과 학년 진행에 따른 임시인증, 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학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부터 국회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쉼 없이 누비며 제도·행정·예산의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선정이 순천뿐 아니라 동부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료공백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대학병원 건립이라는 최종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 “1.3점 차 탈락…평가 근거 투명하게 밝혀야”

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후보대학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염원인 목포의대 설립이 불과 1.3점 차이로 좌절됐다”며 “국립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서남권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넘어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진행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목포대·순천대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 공개 △양 대학의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결과 공개 △심사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 근거 공개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했다.

쟁점으로는 의대 부지와 교원 확보계획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가 제시한 지자체 소유 부지의 사용 방식이 향후 의대 설립·개교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대학의 의대 교원 확보계획 평가에서 발생한 1.17점의 차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평가 근거와 검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목포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지금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책임을 지고 심사 과정의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검증,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은 교육부의 대학 인가와 정원 확정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1.3점 차로 탈락한 목포대를 중심으로 평가기준과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최종 의대 신설까지 지역 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