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포인트’ 적립, 본인·부모 등 돌봄 서비스에 활용

[한의신문]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평가해 뽑는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 에서 ‘효 포인트’를 적립해 이를 본인 또는 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대상을 차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가 주최하고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후원한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대학·일반부 1,976건과 중·고등부 1,663건 등 모두 3,639개의 정책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 대상은 대학·일반부 김이슬 씨의 ‘효 포인트’가 수상했다. 이 제안은 탄소중립활동·걷기활동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효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본인 또는 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대상 수상자인 김이슬 씨는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더불어 구체적인 노후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권벼리 학생은 대중교통에서 유아와 보호자를 배려한 ‘맘택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이는 육아용품을 비치한 전용 택시 서비스를 통해 외출 스트레스를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권벼리 학생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고도 살기 편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승현 학생은 큰 글씨, 터치스크린 기반 음성안내 기능, 전광판 속도 조절 기능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안내판’을 제안했다.

김승현 학생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세대가 만나는 연결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인 배호중 씨는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성격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청년 자영업자가 출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후에는 그간 납부한 금액과 연계하여 일정비율 이내에서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홍정윤 씨는 같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육아휴직 급여 대리수령 제도’를 제안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무직 상태의 조부모나 친족이 대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수 제안들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출산하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포함돼 ➀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할 경우, 별도의 재공급 절차없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 ➁’24년 이후 임신 포함 신규 출산가구에 대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는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거지원 강화 방안’으로 구체화됐고, 현재 법령 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완료돼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