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11일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보급·이용 우수기관 포상’에서 보급·이용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포상에는 총 9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 중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대한 개발·개선 부문에서, 심평원은 ‘건강보험통계’의 보급·이용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매년 생산하는 건강보험통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지원하는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정기적인 통계 생산·공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정보 제공과 정책 현장에서의 통계 활용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분만 의료정보 접근성과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보건사업 효과분석을 지원하고,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 촬영 방지 대책 마련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국가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통계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통계의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통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활용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과 정책 현장에 더욱 유용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1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시·도 및 보건소, 유관기관, 학·협회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 포상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격려하고, 지역사회 사업 경험과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유공 포상 및 기조강연, 2부 관련 동향 및 사업 성과 발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포상 분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건강 정보 친화적 환경 조성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체계 구축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5점과 질병관리청장 표창 43점 등 총 58점 및 특별유공 1점이 수여됐다. 이어 정재훈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환경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주요 동향과 지역사회 사업 성과가 소개됐다. 먼저 조주희 교수(성균관대학교)는 ‘헬스 리터러시의 중요성 및 질병관리청의 역할 방향’을 주제로 건강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의 중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장윤석 센터장(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중요성 및 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학교 중심의 질병 예방·관리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허성호 센터장(하남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은 ‘지역사회 기반 이상지질혈증 교육 중재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약물치료 없이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임상증상이 개선된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관리 경험과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임승관 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성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온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를 통해 생중계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매년 5~6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1조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 “정부,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외면”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관련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미반영…세계화 사업 재정 기반 축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료기관 개설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수출 및 현지 품목허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진출 타당성 검토 △외국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연수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10억8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6800만원(20.3% 증액)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있다. 특히 2025~2026년 6억4000만원을 유지했던 해외수출 지원사업마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시장조사·협력기관 발굴·사업모델 구축 등 장기간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련 예산의 중단이 기존 진출사업의 지속성과 신규 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과학자 양성 △통합돌봄 재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 예산 확충 △취약지돌봄센터 국고보조율 상향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아동수당 재원 안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 여부도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의신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재현)가 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2026년 맞춤형 한의약 성장발달 진료 – 한방에 쑥쑥 –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 올해 진행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남구한의사회는 2022년도부터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이 신체적인 건강 이외에도 사회적·정신적 안녕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팀과 함께 한방에 쑥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간 112개소 한의원에서 총 4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지원했다. 올해 2월에는 드림스타트 부모교육을 통해 올해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치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맞춤형 성장발달 프로그램 과정을 설명한 가운데, 참여 부모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교육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강남구한의사회 박재현 회장, 최형일‧이슬기 부회장, 문지환 기획이사를 비롯, 강남구청 이용달 복지생활국장, 박수미 가족정책과장, 김명비 돌봄드림스타트 팀장, 권희영 담당 주무관, 신선옥 사례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방에 쑥쑥’ 사업의 세부 진행 내용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한의사회는 구내 한의사 회원들에게 드림스타트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 한의원을 모집했으며, 강남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희망 관내 한의원과 성장발달을 희망하는 아동을 1:1 매칭하고 이에 대한 한약, 추나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도 보고된 가운데 사업을 통해 한의치료를 진행한 관내 아동은 15명이었으며,이 중 치료 시작 시 백분위 하위 30% 이하의 저성장 아동은 5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1년 환산 성장 수치를 측정한 결과, 100일 미만의 치료를 받은 4명의 아동 은 3.0cm였으며, 100일 이상 치료한 6명은 8.3cm, 100일 이상 치료한 저성장 아동 5명은 9.4cm로, 100일 이상 지속 치료한 아동과 그중에서도 저성장 아동의 성장 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참여 원장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추나치료 지원이 있었으며,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추나치료 전후 결과를 X-ray를 통해 촬영한 결과 척추가 곧게 교정되고 복부 둘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한의사 회원은 “소아 성장의 경우 치료 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처방 기간이 길어야 한다”며 “치료 기간이 길어야 하는 경우 아동들의 복용이 편리한 연조엑스제를 추가했으며, 좋은 결과를 보게 돼 기뻤다”고 밝혔다. 이어 “추나치료가 필요한 아이에게 꾸준한 추나치료를 지원해 보호자와 아동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더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보고회에서는 △키 백분위 30% 이하 저성장 아동 우선 지원 △중도 중단‧공백 없는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최소 100일 이상) 확보 △측정 방법의 표준화 등의 차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오는 14일에는 지난해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한의 치료를 지원한 뇌병변 장애 아동의 사례가 KBS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박재현 회장은 "지난 5년간 '한방에 쑥쑥' 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까이서 돕고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한의약 맞춤형 돌봄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임상적 가치와 연구 성과를 유럽 및 서구 의료계에 소개하는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 Related Techniques) 연례 학술대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폴랏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침구치료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근거기반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의학적 개념과 현대의학적 연구 성과를 접목한 발표와 워크숍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 류바오옌(Liu Baoyan) 회장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국제 학술단체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침구의학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ICMART 이사인 대한한의학회 남동우 국제협력이사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와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남 이사는 ‘통증 치료를 넘어서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근거기반 통합의학적 접근을 통한 기능 회복’을 주제로, 통증 완화를 넘어 환자의 기능 회복까지 고려하는 통합 침구치료의 방향성과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침구치료의 윤리적 이슈’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한의사 면허 및 교육제도, 관련 의료법과 보수교육 체계, 임상연구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등 한국 한의의료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침구치료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또 남 이사는 전일본침구학회와의 친선 만찬에 초청돼 일본 측 참석자들과 교류했다. 이 자리에서 와카야마 이쿠로(Wakayama Ikuro) 회장은 남 이사를 비롯한 대한한의학회와 대한침구의학회 등의 지원으로 전일본침구학회가 ICMART 회원 학회로 가입하고, 대만 중화침구학회와도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일본 침구의학계도 한국처럼 국제적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남동우 이사뿐만 아니라 한국 연구자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경희대학교 김진성 교수 연구팀의 심유현 한의사는 ‘구강작열감증후군의 통증 분포에 따른 임상적 표현형: 통합의학적 관점’을 주제로 발표해 통증 분포에 따른 임상적 특성과 통합의학적 접근 가능성을 소개했다. 가천대학교 이시우 교수는 ‘대학 보건센터 방문자의 사상체질 확률, 체질량지수(BMI) 및 자율신경계 생체지표를 활용한 수면 효율 예측: 머신러닝 및 회귀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사상체질 관련 지표와 생체정보를 활용한 수면 효율 예측 연구를 통해 한의학적 진단 정보와 데이터 기반 분석의 접점을 제시했다. 대한통증진단학회 조성형 회장은 ‘만성 요통 및 요추 척추관협착증의 기능적 진단부터 통합치료까지’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침 치료와 PHFM 추나를 활용한 FSC 기반 rLOR+(4/5) 판별 접근법을 소개하며 만성 척추질환의 기능적 진단과 치료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더불어 대한침도의학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학술 활동을 펼쳤다. 유명석 회장과 임광한 이사, 채효청 이사 등이 연자로 참여해 도침 치료의 임상적 적용과 난치성 질환 증례, 도침 치료의 기본 원리와 일반 침술과의 차이점 및 작용 기전, 침 치료에 대한 해부학적·생리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임상적 의의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8일 진행된 대한침도의학회 세션에서는 실제 시술 시연과 체험형 워크숍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이 직접 치료를 받고 시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도침 및 침 치료의 임상적 특성을 현장에서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포스터 발표에도 다수의 한국 연구자가 참여해 연구 성과를 선보였다. 특히 상지대학교 김주희 교수 연구팀의 홍진영 연구원은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며 한국 연구진의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과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일본은 캄포(Kampo)와 일본식 침술(Japanese-style acupuncture)을 주제로 별도의 강연 세션을 마련하고, 실제 시술을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남동우 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침구의학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서구 의료계와 학술적 접점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강연뿐 아니라 제도 소개와 실제 시술 시연, 체험형 워크숍 등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임상적 가치와 국제 협력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GLP-1 계열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해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발생 위험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GLP-1 계열 의약품에는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이 포함된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GLP-1 계열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에게서 NAION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 전문가는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진료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환자 역시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 배포와 함께 국내에서 시판 중인 GLP-1 계열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 해당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허가 변경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그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한 이상사례 모니터링과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상의학의 ‘태음인(太陰人)’ 등 우리 고유의 한의학 용어가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중국식 명칭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대응으로 중국식 표기의 국제표준 본문 반영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국 측이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의 본문 사용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간 협의 끝에 영어 용어만 본문에 사용하고 한자는 비고란, 병음은 부속서에 수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의학 고유의 명칭과 학문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에서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태음인’이 ‘타이인런’으로?…“한의학 세계화의 뿌리 빼앗기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 논의를 거론하며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금 상하이에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총회가 시작됐는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에서 사용하는 ‘태음인(太陰人)’이 중국식 표기인 ‘타이인런(太阴人·Tàiyīnrén)’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앞으로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부를 이름을 빼앗기는 것이고, 나아가 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응할 대표단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늘 총회가 열리는데 아직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면 대책이 없다는 뜻 아니냐”며 국제표준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사전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특히 김치의 국제적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사례로 제시하며, 고유 명칭의 보존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치도 ‘기무치’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명칭을 지켜냈고, 이것이 K-푸드의 중요한 산업적 기반이 됐다”며 “한의학도 이름을 빼앗기면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가 결과적으로 중의학의 아류로 오인받을 수 있고, 실제 수출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바로 챙겨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주문했으며,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중국어 병음 본문 표기 제한…국제표준 ‘영어 중심’ 원칙 재확인 이러한 우려 속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식 표기가 국제표준 본문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영어 용어 중심의 표기 원칙을 지켜내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중국 측이 국제표준 본문에 중국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국제표준의 보편성과 언어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이어간 끝에 도출됐다. 그 결과 중국 측도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제표준 본문에는 영어 용어만 사용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고(Note to entry)에 번체자·간체자 표기 허용 △중국어 발음을 나타내는 병음은 부속서(Annex)에만 수록하는 방식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국식 한자와 발음이 국제표준의 공식 본문 표기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사상의학 등 한국 고유의 한의학 용어가 중국식 명칭에 종속되거나 중의학의 일부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한의학의 학문적 독자성과 국제적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표기 원칙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C249 한국 대표단과 아프리카 대표단 ◆ 한의학 용어의 국제적 독자성 확보…표준화 대응체계 강화 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ISO 중앙사무국(ISO/CS)의 지침을 바탕으로 영어 용어 아래 한자를 병기하는 기존 방식이 ISO 문서 작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은 국제표준의 보편성을 위해 영어 용어만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회원국은 전통의학 용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자 병기를 요구하는 등 표기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이견을 조정하면서 영어 중심의 국제표준 체계를 유지하고, 한자와 병음의 활용 범위를 구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27일 개최된 ISO/TC 249/SC 1 언어 원칙 회의에는 △인창식 한의대 경희대 교수(ISO/TS 12121 제안자) △이수진 상지대 한의대 교수(SC 1/WG 5 의장) △이유정 한의학연 성과·표준확산실장 등이 한국 측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유정 실장은 “국제표준은 한 국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기준을 만드는 활동으로, 서로의 주장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론은 전통의학 시장의 큰 축인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호주 등 여러 국가의 합의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재차 제기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지난달 20일)에서도 지적했지만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0일 자생의료재단 임직원들과 서초강남자생봉사단 등 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JS타워에서 ‘제16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임직원들과 봉사단원들은 이른 아침 행사장에 모여 곧바로 김장 작업에 돌입해 절임배추가 쌓인 작업대에 둘러서서 잎 사이사이까지 양념을 꼼꼼히 채웠으며, 다 버무린 김치는 바로 상자에 담겨 각 가정으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 이후 이날 담근 김장김치 약 1250kg을 자생한방병원 인근 취약계층 200세대에 전달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자생의료재단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나눔 활동으로 지난해에는 약 8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했으며, 2024년에는 1500kg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마련해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올해 처음 김장 나눔에 참여한 자생봉사단원은 “직접 담근 김치가 이웃들의 겨울 밥상에 오른다고 생각하니 힘든 줄 몰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받는 분들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올해도 김장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연탄 3000장을 전달한데 이어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낡은 침구류를 교체하고 식료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11월 10일 공단 본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의 헌혈버스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헌혈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헌혈증서를 기부 받아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부 받은 헌혈증서는 향후 수혈이 필요한 공단 임직원·가족, 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국 단위 헌혈주간을 운영하는 등 정기적인 헌혈 활동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지난달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주간을 운영하며, 본부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헌혈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선 안전경영실장은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나눔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헌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