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건복지분야 100대 문제사업, 문케어·저출산 대책"

국민의힘(이하 국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보건복지분야 100대 문제사업으로 ‘문케어’와 ‘저출산 대책’을 꼽았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국힘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정리한 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적자에 관리감독 소홀

백서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지출은 전년대비 2017년 4.7조원(+9%), 2018년 5조원(+9%) 증가에 이어 2019년에는 8.6조원(+14%)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7년 20조8천억원까지 있던 누적수지(적립금)가 2018년 적자전환돼 적립금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2021년 흑자 전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진료 감소로 인한 ‘반짝’ 전환이었으며, 2022년 이후 적자폭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백서에는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대비 고작 2.6%p 상승했으며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증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케어의 목표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으나, 2017년 보장률은 62.7%에서 2020년에 65.3%에 그쳤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가 증가해서 보장성 확대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으나 비급여 자연증가율 및 실손보험에 따른 비급여 증가는 문케어 이전에도 있던 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021년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국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오히려 병원진료는 줄었는데 그 와중에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 기준 1조7천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상태에서 최근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사용(안)’을 수립해 건보공단 직원 성과급으로 290억8489만8000원을 지출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건강보험을 적자 상태에 빠뜨리고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까지 낭비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는 매해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켜 놓고도 자화자찬 문케어에 힘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직원 성과급 잔치 계획”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급대상 직원 수는 1만7010명이며 성과급 지급 시점은 9월경으로, 이사장에게는 약 5828만8000원, 상임감사는 3823만2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서는 시정방안으로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준수를 회피하고 심지어 부처 사업설명책자에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 적시마저 망각해 국회 결산심사권을 철저히 침해한 복지부 건강보험 사업담당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반드시 징계처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 잔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놓은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이므로 지급계획 철회 또는 즉시반납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역할 의문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 예산을 폭증시키고 사무기구 신설, 홍보에 몰입 등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악인 0.81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로 ‘저출산정책 전담기구 위상 및 기능강화’를 내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 전담 사무기구를 2018년 설치했으나, 사무처 지원에 매년 49억원씩 인건비와 홍보비를 대거 집행했음에도 우리나라 저출산율은 지속하락해 2021년 기준 세계최악인 0.81로 추락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예산액 47억4900만원 중 약 절반인 23억1100만원은 인건비 등 사무처 운영비로 집행됐고, 나머지 23억2700만원은 온라인․라디오 등 광고송출과 종합광고대행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주거, 청년정책 등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망라해 놓고서는 정작 그에 따른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안은 고작 한 장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기본계획의 수립의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적시하고 있는데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하나마나 한 말장난으로 페이지만 채웠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예산 사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로 국제행사 불가능하게 되자 책정된 예산을 불용처리 안하고 정체불명의 일반연구비로 1억500만원을 추가집행했다는 것.

백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이 엉터리인데 그에 따른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일반연구비 5억8800만원에서 전용으로 1억500만원이 추가됐음에도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의 연구용역 리스트 합계는 4억8000만원에 불과해 전용을 받아 무엇에 썼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제출한 동 사업의 2021년 연구용역은 총 9건인데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집행했고 모두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은 연구용역비(260목)에 대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은 2021년은 물론 2020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용처리 해야 할 예산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집행한데 대해 징계하고 유독 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총체적 점검을 실시, 복지부는 문제점 파악과 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서는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문제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결식아동 늘었는데 결식아동급식비 실집행은 60% △국회의결 없이 상병수당TF 운영비 및 文케어 홍보비 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의 기본경비 △기재부와 사전협의없이 설계비 증액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수시험검정동사업 △행정기간 고려없이 12개월 분 예산 편성해 과다 이월 발생시킨 질병관리청의 R&D 사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