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비율 5%불과…공공의료기관 더욱 필요하다

OECD 평균 73%보다 현저히 낮아…응급의료‧감염관리 취약 원인



500병상급 공공종합병원 건립 통해 지역 거점 의료기관 삼아야



공공병원 내 한의과 미설치‧보건소장 한의사 임용 차별도 개선 필요







#. 국내 최대 중공업단지로 유명한 울산광역시는 유일하게 국공립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시다. 서울의 경우 21개소로 가장 많고, 가까운 부산(10개소)이나 대구(9개소)가 있지만 울산은 100병상의 시 위탁 노인병원만 있을 뿐 지역의료의 중추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 의료원 등은 전무하다.



국공립병원의 부족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도 이어졌다. 울산시의 인구 만명당 의사수(2016년 기준)는 14.6명으로 서울시(27.4명)의 약 절반에 그쳤고, 광역시 평균(20.9명) 보다도 약 6명 부족했다.



인구 만명당 간호사 수도 울산시는 32.6명을 기록해 서울시(43.6명)보다 크게 뒤쳐졌고, 광역시 평균(38.9명) 보다도 6명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울산시민의 기대 수명은 2015년 기준 81.6.세로 전국 평균(82.1세) 보다 약 0.5세 뒤처져있고, 국내 7대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를 기록했다.



이에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울산시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울산지역 공공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역 거점 국립병원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 중심의료체계로 인해 의료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통한 국민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공급이 철저하게 민간주도적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의료시스템의 극심한 지역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발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 및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병상수로도 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의료 비중인 평균 7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이 적은 미국이나 일본의 약 30%보다도 삼분의 일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울산시의 예시처럼 인구 100만명을 넘는 도시의 경우에도 공공의료의 손길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못 미치고 있는 실정.



실제 2013년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이차의료 취약 지방자치단체는 36곳이나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대부분(11곳)이 이차의료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역할의 부재는 가장 기본적 서비스인 응급 의료이용에 있어 엄청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광역시인 울산시만 하더라도 인구 십 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단 1.1명에 그칠 정도로 국내 응급의료는 대도시 편중화가 심각하다.



정형준 상임대표는 보고서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10~25%는 분만시설이 없거나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국내 결핵유병률도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후진국형 감염질환이 확산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최소한 역할로 규정되고 있지만 잔여적 기능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 생산유발효과는 3500억원



우리나라 국민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병원을 통한 국내 공공종합병원 확충이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OECD 국가를 모델로 놓고 봤을 때 한국공공의료는 현재 병상기준으로 약 10% 수준에서 최소 30%의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지자체 2개당 약 1개꼴로 공공종합병원이 들어서야 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형태로 비급여 중심 진료를 펼치고 있는 민간 중소병원들을 용도변경 하고, 최근 건립 중인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500병상급 병원을 건립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특히 공공보건의료공단의 설립을 통해 공단 산하에 운영 모델을 만들어 공공의료의 총체적 계확과 전망, 병상, 인력 재배치를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도 병원시설에 약 1653억 8500만원을 투입했을 때 총 생산유발효과는 3486억 33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직접고용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도 1653억 8500만원을 투입 시 2448,85명으로 취업유발효과는 약 1.43~1.48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조달 방식은 국민연금의 사화적 투자분을 활용한 ‘사회투자채권’ 등을 동원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에 투입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적정진료 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인 담뱃세수 12조원(2016년 기준) 중 5%만 공공보건의료공단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장에 사용한다면 연간 6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며, 이는 담배세원 활용 원칙과도 맞을 것이라 분석했다.



정형준 상임대표는 “국민에게는 적정진료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는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 낼 수 있다”며 “공공의료 고용 노동자에게는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내 한의계 참여 방안도 개선돼야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한의계의 공공의료 참여 방안은 법적‧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용양병원을 제외한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단 17곳만이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다.



이마자도 상급종합병원 내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부산대학교병원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등 총 8곳에 불과했다.



또 2015년 기준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212곳, 총 병상수 6만 3987개 중 한의과에 배정된 병상 수는 168개에 불과해 전체 병상수 대비 약 0.26%에 그친다.







결국 공공보건의료의 핵심기관인 국공립 대학병원에 한의과 배제로 인해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한 인력확보나 재정, 연구 부족 등으로 국가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이행되고 있다.



또 공공의료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보건소장 임용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돼 있어 사실상 한의사, 치과의사는 배제된 상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령 개정은 요원하다.



그 결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내 한의진료실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전국 보건소 252개소와 보건지소 1336개소 중 한의진료실이 개설돼 있는 기관은 총 230개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도 임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건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