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6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단축’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대비 건강검진을 확대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국민 건강을 더욱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의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은 현행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건강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이 어렵다. 

40여만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학생검진의 검진 항목은 성인 검진에 비해 더 적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누적, 관리하는 국민 건강 데이터 중 아동ㆍ청소년 층의 건강 데이터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고 국가가 전생애에 걸쳐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공약했다. 먼저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성인과 같이 2년에 1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해,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국민 건강이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조치로 학령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