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부패 방지 노력 미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8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적극적인 부패 방지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273개 평가 대상기관 중 1등급 기관은 43개(15.8%), 2등급 기관은 55개(20.1%)로 총 98개 기관(35.9%)이며,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은 57개(20.9%)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으로 집계됐으며,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으며, 국공립대학(77.5점)과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는 모든 단위과제가 평균 이하로 전반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질병관리청을 비롯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등이었고, 2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등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년도 대비 1등급이 향상된 3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20년도 3등급을 받았던 보건복지부는 1등급이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평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등급을 받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3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은 4등급을 받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하 단계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1등급을 받은 질병관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 부패취약 분야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계약업무의 투명성 향상과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이해충돌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규정과 훈령 제‧개정으로 이행수단을 제도화한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양한 특수관계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별·직원별,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피·기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신설, 직무정보 이용 심사시스템 신규 구축, 심사 자동분배시스템과 사적이해관계 신고시스템을 개선한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급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과제평가 시 평가자 사전교육 강화, 위원 연고관계 등 사전 검증, 평가위원단 평가공정 및 청렴이행 서약,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단계별 상세정보 공개 강화와 같은 과제를 시행한 결과 평가위원 만족도 및 평가절차 등 공정성에 대한 외부관계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병원이 1등급을 받았고, 강원대학교병원이 2등급, 국립중앙의료원·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은 3등급을, 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 등은 4등급을, 제주대학교병원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반부패 계획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 제도 운영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