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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위드 코로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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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위드 코로나 불가능하다!”

“인력·공공의료 확충 반드시 필요, 국회·정부 의지에 달렸다” 한 목소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및 송영길 대표와 면담…노정합의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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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0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여야 대표와 대선후보들에게 ‘위드 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해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지난 9월2일 체결된 노정합의를 빠르게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위드 코로나와 노정합의 이행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비유하며, 현재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계획’에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병상을 추가로 동원했지만 인력은 확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기존에도 코로나19 병상이 비어있는 데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를 받지 못했던 사례를 들면서 인력 확충과 관련 체계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 4년간 국회 예산심의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는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 중 정책사업을 증액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며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정합의에 명시된 예산은 얼마든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며, 노조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약 2400억원의 예산 증액은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노정합의의 핵심은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공공의료 등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는 것”이라며 “기존 공공병원 확충과 이미 예타가 면제된 공공병원(서부산, 서부경남 등)의 설계비 및 공공병원(광주, 울산 등) 신설 의지가 있는 6개소 신축, 6곳의 공공병원 이전신축 설계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가 처음 요구한 2600억원 정도는 최소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합의 이후 핵심 사항인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합의 이전 상황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네거티브를 넘어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선거’가 돼야 할 것이며, 정책 논의의 첫 자리에 노정합의 이행합의가 철저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 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면담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과 법(공공의료 3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합의안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약속하며 함께 자리한 예결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증액 협상을 지시하는 한편 ‘공공의료 3법’ 개정을 우선 입법과제로 우선 검토하는 등 여당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대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여야후보에게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의 해법을 묻고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정식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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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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