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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선후보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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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이낙연 대선후보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보장성 강화 등 적극 모색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언과 질문에 진솔한 답변 이어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와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과 줌 방식으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대선기획단 위원들이 참석하여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등 각종 제언과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의 진솔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현재 일분일초가 아까울 정도로 매우 바쁘시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직접 한의사회관까지 방문하여 주신 이낙연 대선후보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약과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jpg

 

이낙연 대선후보는 “의성 허준 선생의 얼이 깃든 대한한의사협회를 진즉부터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다”면서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제언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전혜숙 의원은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주의 회장님 이하 한의계 임원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언제 어느 때든 한의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성준 의원은 “평소에 매우 닮고 싶은 정치 선배이신 이낙연 후보님을 모시고 강서구의 한의사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의학과 한의사의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만기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김형석 부회장은 이낙연 대선후보의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전국민주치의제도와 관련해 한의사는 어떤 역할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주치의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의 의료기관과 연계해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를 두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건강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한·양방간의 협업체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 감염병 대처 시스템에 한의 인력 적극 활용

 

또 전북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장의 임용은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5급 의무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6급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과 차별적인 임용조치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낙연 후보.jpg

 

이 후보는 “법령의 구체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한·양방의 협업은 당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호 협력하여 환자의 질환에 합당한 치료법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영진 부회장은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의 진단·방역 대처에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자가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치료시스템에도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중국에서 중의약을 활용한 감염병 대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환자들의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한의치료 방법이 소용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역시 구체적인 한·양방 협업체계 방안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중복진료,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함에도 특정직능의 이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독점의 견제세력으로 한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환자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냐,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느냐는 점이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조상대대로 5000년 넘게 사용돼 왔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지 1이 전통의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무의미 하게 보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한의 보험급여 확대는 환자에게 도움

 

손정원 보험이사는 국민의 80%가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한의비급여는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약 신설을 통해 실손보험 대상자들이 한의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방물리요법(ICT, TENS 등) 및 약침술의 보험 급여화로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는 “한의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공정하며, 정부와 이해 관계단체들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힌 뒤 “한의 분야의 보험급여 확대는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임으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찾아 내겠다”고 답변했다.

 

충남한의사회 이필우 회장은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 및 산후우울증 관리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양방의료에만 집중돼 있고, 한의 분야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을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 접근이 효과적이라면 정부 지원도 당연히 공정해야 한다”며 “어떤 요인으로 지원에서 배제됐는지를 확인하겠지만 그것이 직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태 부회장은 국립 한방병원의 신설, 운영으로 한의약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기관들이 한·양방 간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병원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환자들도 많이 원할 것”이라면서 “그 같은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한의사회 이주봉 회장은 충북도에 2024년에 설치되는 국립 소방병원에 한의과 신설과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충북도에 설치되는 국립 소방병원에 한의과 신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약이 주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 5개 항목의 정책 협약 체결

 

정책협약식.jpg

 

 

정책간담회 종료 후에는 협회와 이낙연 후보 간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모두 5개 항목으로 이뤄졌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선진국 지위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의료의 미래지향적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한의약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의 인프라 구축 및 계발․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국민의 진료선택권의 다양성과 수혜성이 강화․보장될 수 있도록 한의진료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일차진료와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공공의료 사각지대 보완과 국민의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확대 설치를 포함한 한의공공자원 확보에 노력한다.

하재규 기자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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