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위해 ‘연구성과활용위원회’ 신설 추진

정부 R&D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15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이하 정부 R&D)사업 성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성과활용위원회 신설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심의결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반영 등이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부 R&D사업 예산 규모가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지만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통해 정부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