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성인 폐기능 검사 추진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항목이 개선되고 개인 기록 관리도 고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3차 종합계획에서는 검진을 연령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 올해부터 생후 14~35일 사이 1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 소아비만 등 성장기 건강위험요인 중심 검진항목을 추가한다.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청년층은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인은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한 폐기능 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생활습관, 인지기능, 정신건강검사 등 적정 평가 도구 및 생활습관에 따른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 특화 검진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도 강화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을 기존 고혈압·당뇨병에서 천식·아토피 피부염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검진기관 평가항목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 등)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 공개도 강화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추진한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 제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