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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 명확화 및 실손보험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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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 명확화 및 실손보험 보장 ‘촉구’

공개할 목록 명확히 없는데 맹목적인 공개 요구…앞뒤 맞지 않는 ‘모순’
실손보험에서 보장 제외…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 의료시장 심각히 왜곡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권 수호 확대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첩약 시범사업 재협상 ‘진행 중’…수가 개선 및 행정적 낭비요소 제거
한의협,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44대 주요 회무방향 설명

기자간담회 1면.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실손보험 보장 등을 촉구하는 한편 제44대 집행진에서 추진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재협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일련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이진호 부회장, 이마성·안덕근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4일 한의협을 비롯 의협, 병협, 치협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정책에 대한 공통된 문제점을 차지하고서도, 한의계만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코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운을 떼며, 한의 비급여 목록의 부재 및 실손보험에서의 적용 제외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보고하라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한의과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3월29일에는 그나마 목록에 있었던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마저 한방물리요법의 공개항목 상세분류에서 삭제해 공개항목을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홍 회장은 “정부에서는 한의과의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어불성설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의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73%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한의과의 비급여가 보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의료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009년 한의 비급여가 표준약관에서 제외된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행위들은 환자들이 선택함에 있어 부담을 갖는 의료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결국 의료시장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심각한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 ICT·TENS는 양방에서는 급여화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와 같이 한의계에서는 이미 대중화되고 검증된 한의 비급여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호 부회장은 “비급여 보고화의 내면적인 이유를 보면 낮은 허들로 인해 만연해진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한의과의 경우에는 표준약관에서는 제외시켜 그러한 이유와는 거리가 먼데도 같이 책임을 지우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이 한의과는 목록에 있는 비급여 행위마저 타 직역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해 삭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추진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타 직역의 근거없는 비방은 무시하고 정부의 소신대로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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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비급여 보고화 정책 이외에도 44대 집행부의 향후 회무방향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오갔다.


우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진단기기는 과학의 산물이며, 이는 인류 공통의 자산인 만큼 의과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활동을 전임 집행부에서의 활동들을 승계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이에 더해 ‘진단영상파일 공유 시스템’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환자 동의라는 전제 아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단영상파일이 공유된다면 환자들이 이중삼중으로 부담하는 진단검사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의료기관들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보유하는 부담 또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재협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홍 회장은 “우선 전임 집행부에서 수가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15만원이 목표지만, 그보다는 회원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적인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환자들도 진료를 받고 수납하고 나갈 때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됨에 따라 결국 한의사-환자 모두에게서 외면받는 시범사업이 되고 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재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홍 회장은 “한의협뿐만 아니라 의협도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며, 다만 각 구성원인 한의사와 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을 돌이켜보면 자신들의 직역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에까지 참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한의협과 의협인 매일 다투는 관계라는 선입견이 심어진 것 같다”며 “한의협과 의협 모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서로 협조와 견제를 하면서 지냈으면 한다. 즉 각자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간의 윈-윈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즉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의료를 소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서로 협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과의 실손보험 진입과 관련 홍 회장은 “손보사 관계자들에게 2009년 한의과가 표준약관에서 배제된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청구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의과의 행태를 보면 도수치료만 하더라도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하는 의과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도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등 남발되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간담회 2면.JPG


이와관련 이진호 부회장은 “최근 들어 실손보험도 과도하게 청구될 비급여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보장하고, 특정행위에 대해서는 할증도 붙이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과의 실손보험 진입도 처음부터 한의 비급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갈 현실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의과대학 입학에 앞서 생화학을 전공한 홍 회장의 이력에 맞춰 한의학이 융합에 적합한 학문인지를 묻는 질문에 “융합이 가능한 학문”이라고 확답했다.


홍 회장은 “한의학과 의학이 철학은 다르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물이기 때문에 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은 옳고, 다른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은 없다. 어떤 질환에 대해 우위에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치료기술들을 융합해 질환을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 융합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융합이 가능하지만, 융합된 기술이 개발되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포기만을 강요하는 현재 제도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융합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쑥을 이용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노벨상을 수상한 중국 투유유 교수의 사례가 이같은 학문간 융합 발전의 좋은 예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융합이 보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앞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협이 국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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