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마스크 수급 균형 등 고려해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개인정보보호, 마스크 수급 균형, 감염국에 대한 입국 제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꼽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예방·진단·치료·회복 등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과, 방역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동인 및 향후 과제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향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보면,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나온 개인정보 보호 쟁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지난 3월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했지만 사생활 보호 역시 개인의 권리인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마스크 수급 문제는 지난 2~3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쟁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던 2월 25일 이후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현재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등 불편한 상황은 해소됐지만, 국내 생산 역량을 키우고 긴급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감염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검역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과 유럽 입국자들에게 전수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냈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문제도 향후 과제로 거론됐다. 지난 2월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확진자 동선 등을 먼저 공개하거나, 동선 공개 범위에 대한 폐쇄 기준을 달리 해 혼선을 일으킨 바 있다.

디지털 격차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자가진단·자가격리 관리가 익숙하지 않거나 2G 폰을 사용하는 고령자를 포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지만 인터넷 환경이나 온라인 수업 장비가 미비한 저소득층은 원활한 수업이 어려운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메르스 등 과거 경험을 통한 교훈, 위기 대응 거버넌스 및 제도,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과학기술 인프라, 사회적 연대의식 등이 언급됐다.

책임연구자인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가능하게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기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