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대표이사

진정한 종합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시대의 도래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16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발표가 있은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의 패닉과 그 논란은 가시질 않고 있다.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 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납입 의무자 및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되는 건지, 기간별 분산예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유망한 투자 상품은 무엇인지 등 그 쟁점과 파급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정신수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현안들을 되짚어 보면 난제이긴 하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길이 보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는 2012년 하반기에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당초 정부는 2013년 2500만원, 2015년 2000만원으로 단계적 인하안을 내놓았으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 기준과 시기가 조정을 받은 것이다.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복지 등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자세 증세 등 증세를 위한 세재 확보 방안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 눈을 돌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바로미터가 보일 것이다. 문제가 이러하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금융상품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실질금리마이너스 시대와 맞물려 금융시장 및 자산관리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저율과세와 분리과세, 비과세가 되는 절세형 상품에 투자금이 몰릴 것이고, 예금으로 묶어 놨던 종자돈이 주식이나 수익형 부동산 등에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상 된다.



슈퍼리치들은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보다 ‘세금’ 을 먼저 고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금융재산을 명의 분산하는 방안도 보편화 될 것이다.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다. 수익률과 재무 건전성, 운용전략이 우수한 투자사를 잘 선별하는 것이 미래의 자산을 결정지을 것이다.

표면금리가 0%여서 세금이 없는 국민주택채권이나 만기 10년 이상으로 분리 과세가 되는 채권도 투자 대상이다.



10년 이상 장기보험도 고려 대상이다. 100세 시대와 실질금리마이너스 시대, 비과세 혜택 등의 이유만으로도 사업비 부담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증여플랜을 짜서 증여재산공제액기준(배우자<6억>, 성인 자녀<3000만원>, 미성년자 자녀<1500만원>) + α 로 사전증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전증여상품도 매력적이다. 이때 증여세 신고를 하고 10년 후 추가 증여하여, 비과세 증여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가연동국채는 발행 금리가 연 1.5~2.75%로 시장금리보다 낮지만 물가 상승분만큼 원금을 늘려서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상품이다. 2014년까지 발행한 물량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늘어난 원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단, 2015년 1월부터는 물가상승분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국가간 비과세 협약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브라질국채와 브라질물가연동채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ELS(주가연계증권)나 은행의 정기예금은 금액과 비중을 줄이거나 당분간 헤어져야 할 것 같다. 물론 ELS도 상품을 잘 선택하면 절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일반 채권의 금리도 과세대상이므로 투자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어떤 금융상품의 수익이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기간별 분산예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거시적으로는 100세 시대, 소득양극화 시대, 실질금리마이너스 시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이 모두가 복잡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주변의 얘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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