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한의사회 “첩약건보 찬성하는 회원 위주로 시범사업 실시하라”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해야 할 것



[한의신문=김태호기자] 한국기독한의사회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중앙회는 회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만한 내용과 정책을 과감하게 정리 및 철폐하고 첩약건보에 찬성하는 기관, 단체, 회원 위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체의학이 의료시장의 큰 흐름으로 주목받고, 세계전통의학 시장규모는 200조원이 넘으며 2050년엔 6,000조에 이를 전망이다”라며 “하지만 유독 국내 전통의학인 한약시장은 세계 전통시장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첩약의 매출이 급감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한약 등 비급여의 보장, 양방의 간독성 한약 폄하, 특정 건기식 회사의 한약중금속 언론플레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첩약의 주 소비자 층으로 주목해야 할 20~40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선택하게 될 첩약의 미래상, 즉 질 좋은 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기독한의사회는 “한국의 의료현실은 소비자의 기호와 선택에 의존해야 하는 시장경제이면서도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삭감, 실사, 가격통제를 받는 일종의 사회주의식 의료 형태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때문에 현재 비급여 항목인 첩약은 국내경제 및 대외정세, 소비자인 세대의 취향과 국내첩약여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3년 한약분쟁의 사실상 패배로 기형적으로 발생한 한약학과와 그동안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한약조제권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한약이 판매될 수 있는 근간이 됐다”며 “한약분업의 명분과 한약분업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려놓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한의사회는 “첩약건강보험의 추진은 특정 개인, 집단, 계층의 정치적 역학관계나 보복과 감정싸움 및 실리 이해관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면 안된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기독한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첩약건보 반대 의견 단체에 △집행부는 민의를 겸손하게 수용하며 정책을 시행할 것 △집행부는 회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만한 내용과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철폐할 것 △한약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첩약건보를 판단할 것 △첩약건보를 찬성하는 기관, 단체, 회원 위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한국기독사회의 첩약건강보험에 관한 입장 전문이다.



 



성명서



 



첩약, 보약시장의 호황으로 한의사의 위상이 올라갔던 1987년 당시 침, 구, 부항 시술의 급여화는 그 필요성에 대한 회의로 일부 특정 계층의 반대, 다수의 무관심 속에서도 당시 안영기 집행부의 명철한 판단과 선견지명은 오늘날 첩약, 보약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살려왔던 신의 한수였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의학이 의료시장의 큰 흐름으로 주목받고, 세계전통의학 시장규모는 200조원이 넘으며 2050년엔 6000조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유독 국내 전통의학인 한약시장은 세계 전통시장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첩약의 매출이 급감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실손의료보험 한약 등 비급여의 보장, 양방의 간독성 한약 폄하, 특정 건기식 회사의 한약중금속 언론플레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명분과 이해관계에 얽힌 실리를 찾은 들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사장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 - 40대 이하의 후배 한의사들이 앞으로 첩약의 주 소비자 층으로 주목해야 할 20 – 40대의 밀레니얼 세대가 선택하게 될 첩약의 미래상은 제형화, 표준화, 규격화, 과학화와 동시에 경쟁력 있는 가격과 편의성이라는 가소성이 바탕이 되는, 즉 질 좋은 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한약은 이땅에서 사라져야 하며 국민이 선택하지 않는 한의사는 존재의 의미 또한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양약시장의 경우 석유화학을 바탕으로 한, 의약성분 복제 방식에서 유전자 가위, 미생물을 활용한 등 유전자 기술을 이용한 천연생약 복제 기술은 자연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약을 충분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의료현실은 소비자의 기호와 선택에 의존해야 하는 시장경제이면서도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삭감, 실사, 가격통제를 받는 일종의 사회주의식 의료 형태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현재 비급여 항목인 첩약은 국내경제 및 대외정세, 소비자인 세대의 취향과 국내첩약 여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다소 급진적이라 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취업률이 하락하고, 사상 최대의 가계대출로 인한 경제현실로 볼 때 향후 3-5년간의 서민의 지갑은 더욱 굳게 닫혀져 비급여인 첩약의 매출은 더욱 급감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행히 2012년 김정곤 집행부 때에 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가 41.4% 인상으로 한방수가가 현실화되면서 현재 1조 5천억 한약시장에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다.



또한 2019년 건강보험에서 전체 의료시장의 3.5%를 차지하는 한의과가 자동차보험이라는 보장성 제도권으로 진입한 결과 전체 의료비의 약 40%, 외래에서도 거의 70%를 차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몇 해 전 만해도 2조 시장 운운했던 한약시장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고 최근 5년간 급격한 한약 매출의 감소를 체감하면서 지나간 집행부 때 첩약 바우처 사업 3천억을 놓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한정적인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권의 진입은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의적 명분과 실리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1993년 협회 집행부 때 한약분쟁의 사실상 패배로 기형적으로 발생한 한약학과와 그동안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한약조제권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한약이 판매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으며 한약분업의 명분과 한약분업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려놓은 셈이 되었다.



때문에 첩약건강보험의 추진은 특정 개인, 집단, 계층의 정치적 역학관계나 보복과 감정싸움 및 실리 이해관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도 귀를 귀울이고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의학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수한 한의사들의 모임인 한국기독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첩약건보 반대 의견 단체에 요구한다.



하나. 최혁용 집행부는 협회의 정책만이 전적으로 옳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민의를 겸손하게 수용하며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최혁용 집행부는 특정 제약회사나 원외탕전 사업 등의 특정 자본한의사 등의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는 불신을 제거하고, 회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만한 내용과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철폐할 것을 결단하라!



하나. 첩약건보 반대파는 첩약 직능이기주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적 보복과 득세, 감정싸움을 당장 중지하고 진지하게 한약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첩약건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라!



하나. 한약은 한의사만의 것이 아니라 약사, 한약사의 것임이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정하기는 싫지만, 정관장, 마트에 버젓이 활개치는 식약공용, 기타 업자의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첩약건보 반대파는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약사와 첩약의보 협의 결사 반대와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한약 매출의 급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라!



하나. 가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한 발자국도 못 떼는 것을 당장 중지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찬성하는 기관, 단체, 회원 위주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라.



(한의학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수한의사들의 모임) 한국기독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