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일원화” 압박에도 의협만 나홀로 “한의사제 폐지”

복지부, 내달 일원화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발족 추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다음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일원화를 강조하는 등 정관계 차원에서 ‘일원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전히 나홀로 한의사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은 지난 11일 ‘복지부는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토론회’에서 나온 것과 사뭇 다른 내용이다. 이날 모인 의협 관계자들은 “한의학은 400년 된 학문으로 이론적 근거가 있어 말살시킬 수 없고 살려야 한다”, “서남대 의대 폐지 하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과연 전국 12개 한의대 폐지가 가능하겠나”, “복수면허 진료자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양방이 아닌 오히려 한방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일관되게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다”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의계 행사인 충청남도한의사회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도 참석해 “국민을 위해 후손을 위해 올해는 의료일원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