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구름많음-4.1℃
  • 맑음철원-3.5℃
  • 구름많음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5.0℃
  • 맑음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4.2℃
  • 눈백령도2.2℃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9℃
  • 맑음동해-0.1℃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0.4℃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2.1℃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3.2℃
  • 흐림충주-2.9℃
  • 흐림서산-0.3℃
  • 맑음울진-1.6℃
  • 구름많음청주-0.9℃
  • 흐림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1.6℃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1.5℃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1.5℃
  • 눈전주0.3℃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1.2℃
  • 구름많음광주0.6℃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4.4℃
  • 맑음여수1.8℃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2℃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2.8℃
  • 비제주10.0℃
  • 흐림고산9.2℃
  • 구름많음성산7.0℃
  • 비서귀포7.7℃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1.3℃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1.8℃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2.5℃
  • 구름많음제천-4.5℃
  • 구름많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2.4℃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3℃
  • 흐림금산-0.8℃
  • 흐림-1.3℃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2℃
  • 맑음정읍-0.3℃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1.7℃
  • 맑음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5.2℃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4℃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합천-0.2℃
  • 맑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0.3℃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2.5℃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약, “기업 이윤만을 위한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즉각 폐기하라”

건약, “기업 이윤만을 위한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즉각 폐기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신약’을 신속허가, 조건부 허가하는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약은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아닌 인증형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의 안전성을 우선했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눈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 판매되었던 탈리도마이드는 임산부의 입덧을 멎게 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지만, 수천명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결국 판매정지 되었다. 이후 의약품을 허가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규제 장치, 즉 지금의 임상시험 체계가 마련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약의 안전성은 강조되고 조치는 강화되고 있다. 최근 희귀질환과 같은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는 암과 같이 촌각을 달리하는 위급한 질환을 위한 의약품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신속허가나 조건부허가와 같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그 전의 흐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건약의 입장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신약’은 이름만 거창하게 지었을 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질병을 위한 의약품도 아니며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환자만을 위한 의약품도 아니다. 환자가 효과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혁신신약’을 먹어야 하는 일말의 이유도 없다. 이 법안은 제약산업의 육성과 규제완화를 위해 탄생한 법이며, 이로 얻는 이익은 국민도, 환자도 아닌 제약기업에게만 귀속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건약은 본 법안에서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은 의약품의 성격과 목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의 내용까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다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관한 의약품은 따로 지원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게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