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대상 국민 절반은 검진 안 받는다

김명연 의원, 2017년 수검률 49.6%...의료빈곤층 검진율 특히 저조

 

[caption id="attachment_403788" align="alignright" width="300"] Doctor checking the blood pressure of a patient[/caption]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지만 검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총 2366만2000여명 중 49.6%인 1173만5000여명이 암검진을 받았다.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50% 이상인 사람은 암 검진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2018년 1월 기준 월 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9만1000원, 지역가입자 9만6000원 이하)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암검진 가운데 하나라도 응한 사람은 2명 중 1명에 그친 것이다. 



2017년의 경우 △건강보험 상위 50%의 검진률은 48.0% △하위 50%는 52.9%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2.3%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암검진 무료 대상임에도 10명 중 약 3명 정도만 암검진을 받아 여전히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수검률을 봐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수검률은 최근 5년간 6.6%p(2013년 43.0%→2017년 49.6%) 상승한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수검률은 줄곧 30%대(2013년 32.7%, 2014년 34.8%, 2015년 31.6%, 2016년 32.5%, 2017년 32.3%)에 머물러 있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간암의 경우 66.4%로 수검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장암이 36.1%로 가장 낮았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위암과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번씩,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1년에 2번,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이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도 지원해 준다.



하지만 해당년도에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단,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동일) 가급적 검진대상이 되는 해에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국가가 조기 암 발견을 위해 5대 암에 대해 본인부담 10% 또는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현행 우편발송 통지 외에도 제도 홍보와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