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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난임 환자의 수가 급증세다. 2012년 약 19만명이었던 것이 2017년 상반기 기준 25만명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난임 환자를 치료해 그들의 출산을 돕는 것은 의료인 모두의 사명이자 책무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김명연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정책토론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토론회에 적지않은 기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양방의료계의 입장에서만 편향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를 참여시킨 것은 매우 잘못됐다.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는 난임치료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제 발표의 전체 시간을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사업에 대해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객관적 판단이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사업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갔다.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양방 분야가 한의약 분야와는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로 엄청 많다는 것은 애써 눈감은 채 곁가지를 잡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문제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이로 인해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찾기라는 토론회의 핵심이 묻혀 버리고 토론 자체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한 것은 토론회를 주최한 의사협회의 졸렬함도 한 몫한다.



이날 한의사협회 손정원 보험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양방의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결과 보고는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해 방청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손 이사는 한의약 난임사업의 성공률, 투여되는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 등 양방에서 제기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상세히 반박하는 한편 올바른 난임치료 사업의 방향은 한·양방이 의료직역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오로지 난임부부를 위해 힘을 합칠 때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려 130조원의 관련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바로 이 지점이 토론회의 핵심이 됐어야만 했다. 난임치료를 위한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어떤 역할로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해야만 했다.

의사협회가 어떤 의도로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를 주제 발표자로 선정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를 선정한 것은 큰 실책이다. 그로 인해 힘들게 마련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정책토론회’는 전혀 올바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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