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토대 마련 위한 ‘간호협의체’ 발족

간호협회 산하 120개 분회 참여… 제도 성공을 위한 5개항 채택



국민 모두에게 비용대비 효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가 9일 발족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이날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쌍림빌딩 13층)에서 간호협회 산하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12개 분회, 10개 산하단체 및 관련 간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복지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추진위원장은 “시군구에까지 간호조직이 있다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과 간호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가 추구하는 주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근접 위치에 있는 현장 간호사들이 함께하기 위해 112개 시군구 분회 조직에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를 도입하기로 선언했다. 또 △소규모 중심의 재가 및 시설기관을 탈피한 규모를 갖춘 비영리 법인 형태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사정과 진단을 통한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들의 의료 및 복지 욕구 파악을 통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 △커뮤니티 케어 조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사업, 지역보건법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법의 가정간호사업들과의 통합적인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기관 대 지역사회 간의 상호 소통하는 양방향시스템 구축 등 5개항을 채택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한 토대 마련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의 커뮤니티 케어 관련 법률 개정 △도시형·농촌형 간호서비스 전달모형 개발과 병원-지역사회 간 통합케어의 간호서비스 연계방안 등 커뮤니티 케어 관련 연구 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사 대상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 등 지역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 개최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과 간호의 역할’ 주제 강연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의와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간호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사례로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방문간호스테이션에 대해서 심층적인 강연을 했다.



이건세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코디네이터, 병원 환자의 퇴원관리,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112여개 지역분회가 참여하는 간호협의체와 같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사업,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사업 등이 있으나 향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본과 같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 조직되는 간호협의체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연구 및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세 교수는 “일본의 방문간호스테이션은 간호사가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자택을 방문해 주치의의 지도에 따라 요양상의 도움이나 진료의 보조를 실시하는데 24시간 연중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의료보험과 개호보험 쌍방에 대응하는 방문간호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점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건세 교수는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 간호과 과장의 인터뷰기사를 소개하면서 “일본 의사들이 초기에 반대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의사들이 방문간호스테이션을 개설한 간호사들에게 자기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의뢰하여 자기 환자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됐다”고 한국의 방문간호 제도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가 중심되고 112개 시군구 분회를 통해 앞으로 간호사 인프라 구축될 경우 일본과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정착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간호사의 역할 방안 모색을 위해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