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노인보다 불행하다고 생각…청년 지원 정책 필요

2018 보사연 제1차 인구포럼 개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보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5~6일 이틀 동안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을 주제로 제1차 인구포럼을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림 보사연 부연구위원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 인식조사에서 청년·노인 지원, 남성·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000명에게 유무선 전화 RDD를 거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행복 여부를 묻는 항목에 청년 세대의 25.2%가 '매우 불행', 48.2%는 '조금 불행'하다고 답해 청년의 10명 중 7명 정도가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세대의 경우 같은 질문에 15.3%가 '매우 불행', 43.9%가 '조금 불행'하다고 응답, 청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묻는 질문에서도 청년 지원에 대한 응답이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93.2%가 청년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노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은 80.9%를 차지했다. 또 60대 이상 역시 노인에 대한 지원(78.8%)보다 청년에 대한 지원(84.2%)이 더 필요하다고 답해 세대 구분 없이 청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둘째 날인 6일에는 △청년의 삶 △영유아 돌봄 △노인 돌봄 등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 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를 발표한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양국 청년의 이성교제 확률을 소득, 정규직 여부, 근무시간, 기업 규모,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에 비해 한국 남녀는 경제적 상황의 개선이 이성교제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현재 연애나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년은 장애가 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 주거불안 양상과 정책지원방안' 발표에서 1인 청년 주거실태와 주거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주택 탐색, 계약 과정의 불안정성이 1인 가구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만큼 교육 강화, 정보 제공, 센터 운영, 공적 감시 등으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에도 거주 과정에서의 안정성, 주거 기준 강화, 자립 지원 강화, 주거특성별 지원 등으로 청년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수요자 중심의 양육서비스 지원 현황과 서비스 이용 분석'을 발표한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양육서비스 지원 현황과 이용 실태를 분석한 후 유아기 시설 서비스 지원 차별화, 서비스 운영 시간 개편 및 서비스 질 개선, 공적 개인 돌봄 서비스의 전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발표를 맡은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시간 지원 정책 현황을 소개한 뒤 기존 제도의 활용 비율 확대, 직장 내 분위기 조성, 자녀 돌봄에 대한 양성 평등적 사고, 정책 홍보 전략과 지원,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정책의 재배치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윤경 연구위원과 김세진 전문연구원은 마지막 세션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돌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재가급여량 확대 및 제공방식 개편, 가족요양에 대한 공식 인정, 지역 단위의 종합 사례관리체계 구축, 의료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민홍 동의대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문화변화 실행 연구'에서 노인 삶의 질 증대를 위해 노인을 배려한 개별화된 케어, 노인 중심의 시설 운영, 노인의 자발적 행동 유도 등을 담은 '문화변화' 개념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