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6℃
  • 흐림백령도5.2℃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4℃
  • 비울릉도7.1℃
  • 맑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6.2℃
  • 비청주3.0℃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2.6℃
  • 구름많음안동4.8℃
  • 흐림상주4.0℃
  • 맑음포항7.5℃
  • 흐림군산6.8℃
  • 구름많음대구6.3℃
  • 흐림전주5.4℃
  • 비울산7.7℃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7.8℃
  • 맑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9.8℃
  • 흐림목포8.9℃
  • 구름많음여수8.0℃
  • 비흑산도7.8℃
  • 맑음완도8.3℃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순천5.9℃
  • 비홍성(예)3.7℃
  • 흐림2.8℃
  • 구름많음제주11.7℃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5.6℃
  • 구름많음부여5.2℃
  • 흐림금산4.2℃
  • 흐림3.2℃
  • 흐림부안7.8℃
  • 맑음임실4.7℃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3.5℃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고흥7.9℃
  • 흐림의령군8.1℃
  • 흐림함양군6.1℃
  • 구름많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영주3.3℃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4.5℃
  • 맑음영덕6.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8.7℃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8.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2017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57.2%...전년대비 11.3%p 증가

2017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57.2%...전년대비 11.3%p 증가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중재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된 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이 지난해 57.2%로 전년 대비 1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30일 내놓은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2017년 동안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2만2652건으로 연평균 11.1% 증가했다.



이 중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7%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정 절차는 의료기관과 조정 신청자가 의료중재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동안 조정개시율은 2013년 39.7%, 2014년 45.7%, 2015년 44.33%, 2016년 45.9%에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57.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1.3%p 증가한 수치다.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이 65.3%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61.1%, 치과의원 56.8%, 종합병원 52.4%, 의원 49.4%이 그 뒤를 이었다.



감정 처리 결과 가장 많은 사고로는 '증상 악화'가 21.8%를 차지했으며 감염 9.1%, 진단 지연이 8.4%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손상과 신경손상은 각각 7.7%, 7.1%를 기록했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의 '수술'이 40.8%, 치과는 '보존'이 20.7%, 한의과는 '침'이 50.8%, 약제과는 '조제'가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총 성립금액은 241억777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정 절차 자동 개시는 지난해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해 38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39건의 조정 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원으로 나타났다.



박국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