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맑음-0.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2℃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1.1℃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2℃
  • 눈전주0.3℃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3℃
  • 흐림광주2.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5℃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1.4℃
  • 맑음-0.4℃
  • 흐림제주9.9℃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8.5℃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0.9℃
  • 구름많음보은0.1℃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3℃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5℃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6℃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6.0℃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2.7℃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0℃
  • 맑음밀양0.1℃
  • 구름많음산청1.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4.7℃
  • 맑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국민의당 "정부, 건보료 동결은 꼼수 부리는 것"

국민의당 "정부, 건보료 동결은 꼼수 부리는 것"

국민의당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의당은 8일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압력이 강해지니 동결이란 연막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료율이 아닌 보험료가 동결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 5년간 지속된 흑자로 17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합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기"라며 "정부는 두 종류의 건강보험을 통합해 소득에 따른 공정한 단일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정점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62%까지 떨어졌다"며 "건강보험의 첫 번째 목적은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여주는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건강보험의 흑자분이 무엇보다 먼저 보장성 확대에 투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6.12%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여력과 국민·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