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2℃
  • 구름많음10.7℃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0℃
  • 흐림백령도11.8℃
  • 흐림북강릉10.3℃
  • 구름많음강릉10.9℃
  • 구름많음동해11.4℃
  • 구름많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9℃
  • 구름많음원주10.4℃
  • 흐림울릉도12.6℃
  • 구름많음수원12.8℃
  • 흐림영월7.5℃
  • 흐림충주10.0℃
  • 흐림서산11.4℃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2.0℃
  • 흐림대전11.5℃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2.3℃
  • 흐림상주11.9℃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2.4℃
  • 구름많음대구14.2℃
  • 비전주12.5℃
  • 비울산14.9℃
  • 구름많음창원14.5℃
  • 비광주13.4℃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5.2℃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4.9℃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0.9℃
  • 흐림10.0℃
  • 비제주17.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1.5℃
  • 구름많음이천10.7℃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2.2℃
  • 흐림금산9.7℃
  • 흐림10.8℃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1.2℃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2.1℃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9℃
  • 구름많음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4.0℃
  • 구름많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5.5℃
  • 구름많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서비스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 퇴출시킨다

서비스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 퇴출시킨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장기요양기관 진입 문턱을 높이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을 대폭 정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됐다.



먼저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됨으로써 소규모·영세시설 난립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부터 2015년 동안 폐업한 1만9434개 재가기관 중 3841개소가 기관 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 취소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있어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이에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에 대한 반복적인 갱신조사 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우선 공단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차 갱신 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했다.



단,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아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고 등급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본인부담제도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해 진다.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도 개선시켰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19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