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 주요정책현안 발간

복지부 관련 과제 50개, 식약처 관련 과제 21개 정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관련 50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21개 과제를 수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 주요정책현안이 지난 20일 발간됐다.



보건복지부 관련 과제로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비롯해 △의사-환자 원격의료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평가 강화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된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진료지침에 등록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등록·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개발된 지침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보수교육, 대학교육과정, 한방공공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에 지침을 반영하고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공사보험 적용 및 비과학적 진료행위 검증 등 사후 활용방안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어 향후 과제 및 쟁점으로 중국, 일본 등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례를 참고해 국제기준과 한의약 특성의 조화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공급자인 일선의료기관과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개원의 패널 등을 통한 한방의료기관 현장 의견 수렴 및 국민 의견 개진이 가능한 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신뢰 제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의료기기 전주기 이력정보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 관리 강화 등이다.



한편 이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향후 현안을 파악하고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