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선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화할 것"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한의신문=민보영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선 전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 입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대표는 8일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회경제포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보험이 77년 동안 너무 급작스럽게 확대되는 과정 속에 여러 문제를 내포하게 됐다"며 "보험가입자들의 납부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납부 체계 자체를 단순화하고 발생하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직 시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했지만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연관돼 있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더민주당이 20대 선거공약으로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징수체계 단일화를 공약으로 제기했고 이번 20대 국회, 특히 내년 대선 이전에 더민주당 안으로 의원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종대 정책위부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등이 참석했으며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불공정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송파 세모녀 사건), 자격전환자의 급격한 보험료 변동 등이 거론됐다.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2000년대 10년 동안 과열양상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부터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면서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평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지난해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들과 국가별 다양한 보험료 부과 방안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