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맑음-0.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2℃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1.1℃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2℃
  • 눈전주0.3℃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3℃
  • 비 또는 눈광주2.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5℃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1.4℃
  • 맑음-0.4℃
  • 비제주9.9℃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8.5℃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0.9℃
  • 구름많음보은0.1℃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3℃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5℃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6℃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6.0℃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2.7℃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0℃
  • 맑음밀양0.1℃
  • 구름많음산청1.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4.7℃
  • 맑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양승조 의원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법안 발의

noname01



[한의신문=김승섭기자]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1호 법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신설).



또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출산율 감소가 인구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고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으로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등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단순한 복지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측면과 국가경쟁력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