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인상폭 이끌어낸 한의협 수가협상단

8차에 이르는 마라톤 협상 끝 합의 도달…협상력 빛 발해

단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와중 얻은 값진 성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번 수가협상은 '17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수가 인상을 위한 의약단체들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형종별 중 가장 큰 인상폭을 얻어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협상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으로 구성된 한의협 협상단은 저평가 받고 있는 한의진료 수가에 대해 합리적인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건보공단의 이해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한의협 이사는 8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뒤 "힘들었던 시간이었다"며 "만족하는 단체들은 없겠지만 공급자의 힘든 부분을 건보공단 측이 일면 평가해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한의 급여 점유율이 4% 비율로 전체적인 규모가 작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한 점과 타 종별에 비해 긴 진찰 시간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진찰료, 시술료 등이 저평가돼 있는 부분 등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한의원 영업이익감소 등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해 건보공단 협상단을 압박했다. 한의는 총 진료비뿐 아니라 행위료, 입내원일수, 실수진자수, 일단진료비 등 모든 진료항목에서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피력한 것이다.



◇"향후 재정 고갈 우려 있어" vs "비용 증가 막기 위해 한의 진료 보전"



한편 건보공단은 사상 최대 흑자로 인한 수가인상에 대한 장밋빛 전망 가운데에서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한의의 경우 총 진료비 증가율은 2.2%로 다른 종별 기관 중 하위 수준이지만 5년간 평균 증가율은 6.4%로 중간위치에 있다고 주장, 건보재정이 흑자라도 2~3년 후의 환경을 고려해 수가 인상률은 예년 수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약계 전체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은 향후 보장성강화와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맞섰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단순히 한의계가 저평가 된 부분을 언급하는 데서 나아가 '한의치료의 강점'을 들어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건보공단 측이 오는 2025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재정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의 진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한의협 협상단은 지난 25일 3차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에서는 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로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의진료가 그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하도록 보전이 필요하다"고 어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8차까지 기나긴 마라톤 협상까지 진행한 끝에 5개 주요 유형 중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인상폭인 ‘0.8%p’를 얻어내 최종 3% 인상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실제로 협상을 진행한 의약단체 중 한의협의 협상 타결 소식은 가장 마지막에 전해졌다.



단장을 맡았던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올해도 역시 어려운 협상이었고 아쉽다”며 “한의 분야는 보장률이 전체 의료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기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서도 아직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더욱 양질의 한의 의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정부 및 건보공단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해 재정 안정성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 예년에 비해 더 올려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한의 수가가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