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맑음-0.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2℃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1.1℃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2℃
  • 눈전주0.3℃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3℃
  • 비 또는 눈광주2.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5℃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1.4℃
  • 맑음-0.4℃
  • 비제주9.9℃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8.5℃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0.9℃
  • 구름많음보은0.1℃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3℃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5℃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6℃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6.0℃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2.7℃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0℃
  • 맑음밀양0.1℃
  • 구름많음산청1.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4.7℃
  • 맑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더민주·국민의당, 신해철법 통과에 "다행스럽고 환영한다"

더민주·국민의당, 신해철법 통과에 "다행스럽고 환영한다"

국회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야당은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다행스럽다" 거나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탄소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예강이 법(신해철 법)' 본회의 통과는 다행스럽다' 논평을 통해 "2014년 오제세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된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창당 때부터 지난 총선, 그리고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다"며 "늦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다시는 제2의 예강이, 신해철씨가 나오지 않길 기원한다"며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192중 183명의 표를 얻은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이나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상해의 범위는 무분별한 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