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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국민의당 "'신해철법' 19대 국회서 꼭 통과돼야"

국민의당 "'신해철법' 19대 국회서 꼭 통과돼야"

국민의당

국민의당 제공.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기자]국민의당은 22일 보건의료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측에서 전향적 자세로 온다면 저희도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서 가급적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 같이 말한 데 대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발법에 대해 논의는 다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역시 의료는 같은 입장이다. 총선과정에서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서발법에)국민들의 대다수가 (의료분야가)포함될 경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이 바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와 장 정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일명 신해철법)은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되고 의료법과 관계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은 같이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들 쟁점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함과 더불어 의지를 다지고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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