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주사약에 '쓰던' 주사기 꽂아놓고 수가 탓하는 양의계

집단 감염 이후 네탓 내탓 하기 바쁜 醫·政







[한의신문=윤영혜 기자]C형간염 집단 유발의 직접적 원인이 '주사약' 재사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양의계가 이를 저수가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사약 재사용을 권고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어 양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17일 성명서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야기한 주사약 재사용 기본 원칙을 철회하라"며 "경찰 수사 결과 주사기 재사용이 아닌 주사약(리도케인) 재사용 문제로 밝혀졌는에도 11만 의사에게 부당삭감이라는 방법으로 주사약 재사용을 강요해 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향후에도 국민에게 주사약 재사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심평원은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예컨대 20cc짜리 주사제 중 환자에게 5cc만 놓고 나머지 15cc는 버릴 경우 5cc만큼만 비용을 지급하는 식이다.



평의사회는 이러한 제도적 여건 때문에 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주사액을 쓴 다음 남은 용량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주사액을 재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주사액을 뽑을 때 썼던 주사기를 '성분이 다른 주사액'에 그대로 꽂아 쓰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



또 심평원에서는 주사액이 남았다면 굳이 다시 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경우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1병 값을 모두 지불하고 있다"며 "바이알 형태의 주사제를 분할해서 쓰라는 급여기준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