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국민 뜻 무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와 연계"언급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초음파 진단기와 X-ray사용 등 한의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관련,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대한한의사협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 (문제 해결 등)애정을 표현했다고 보는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당시 한의사들이 X-ray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관련, 입장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국회 국정감사 때 '장관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기본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고 지금 X-ray 뿐 아니라 초음파 진단기도 양한방이 일원화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의원을 찾아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해서)불편한게 맞다"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한양방이)같이 (협진)하면 어디서나 (의료기기를)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잔불은 남아있고 이게 도화선이 돼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한의사-의사 간 갈등은 한두 해에 걸친 문제가 아니고 해묵은 문제"라며 "근본적인 걸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 몇 개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사들에게)허가하면 (양)의료계에서는 파업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학생(레지던트)시절 TV에서 변호사 2명, 한의계 1명, 양의계 1명 등이 나와서 토론했던 것을 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마 이 문제는 3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정 장관은 "아직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양한방 통합 쪽으로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고 결국은 양쪽이 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은 (양한방 통합)이게 아니겠느냐. 이걸 인내를 갖고 시도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 국한돼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의학과 의학의 대립, 갈등을 발전 지향적으로 미래를 위해 (어떻게)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의 입장은 밝혔으나 기본적으로는 (양한방)일원화 내지는 통합을 위한 논의를 양 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에 공개적으로 한바 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12월 판결에 따라서 5종(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 표현은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원화 논의, 통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어떻게 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순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한방의 의료일원화의 모델이 중국형인지, 우리나라만의 모델인지'에 대해 김강립 정책관은 "아직 그것을 논의할 만큼 구체화되지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논의가 양 협회간 마무리되지는 못했지만 어떤 전문가나 관련 단체 뿐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들어와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구를 최소 1~2년을 운영해야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정책관은 "이게 시행되기 까지 교육제도 통합 등과도 연계돼 있어 적어도 10년 이내에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정도의 논의는 있었다"며 "구체적 모델을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의체가 구성돼 가동되면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