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한의신문=김승섭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9일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20만원씩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해 20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4·13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민주당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소득 지원의 확대"라며 "현재 기초연금액(20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올해 약 64만원)의 3분의 1에도 미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은 "그나마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돼 20만원 전액을 수령받는 분이 10명 중 4명 미만인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국민연급 A값의 10%→15%)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 "기초연금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 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제도를 유지할 때에 비해 6조 4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입면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해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고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총선 공약 발표시 총재원 소요액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