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득중심 건보부과체계 개편해야” 건보공단에 요구

건보공단 “국민의 수용성, 공정성 고려하겠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소득중심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심상정 대표는 2일 오후 4시 대변인실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등 건보공단 관계자와 건복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명 정책분과장,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등 건강보험 체계 관련 실무진도 참여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20대 총선 대표공약으로) ‘정의로운 복지’ 플랜을 내면서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건보 부과체계는 일찍이 오랫동안 문제제기돼 왔고 공론화 충분히 돼 있으니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현행 건보 부과 체계에 대해 “몇몇 고소득자는 임금 외에 금융, 연금, 임대 소득 등을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면서 “(반면) 실제에 대해 과대 부과되는 건보료는 내가 지역구에 다녀도 항상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건보료를 내는 대상은 직장가입자가 30%, 지역가입자가 30%,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혜택 받는 이들이 40% 정도를 차지한다.



심 대표는 이어 “소득에 따른 부과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 필요하다”면서 “당이 마련한 건보 부과체계로 하면 지역 가입자 73%정도에 해당되는 550 미만의 세대가 평균 월 4만 2000원 이상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정의로운 복지’의 5대 공약 안에 담겨 있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또 “(복지) 재원 부담은 세금, 보험료 면에서도 공평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건보공단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 부과체계는 그 동안 국민건강을 돌봐 왔지만 (한편으로) 부과체계에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게 지적돼 왔다”고 답했다. 공정성과 형평성 개선을 위해 2013년 7월에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지난 해에는 당정 협의체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도 했다.



성 이사장은 그러면서도 “여러 형평성 문제, 국민의 수용성 등을 따져서 시뮬레이션하다보니 아쉽지만 (결과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공정한 안을 하루속히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건보공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