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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방송인 남궁연,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과실 입증 덜어야 한다”

방송인 남궁연,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과실 입증 덜어야 한다”

시선집중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방송인 남궁연씨는 1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이하 시선집중)’에 출연,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과실 입증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알아보는 자리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남씨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환자 본인에게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저희가 차를 고치러 가서 차가 수리하는 중에 고장이 났는데 소비자에게 어느 부품이 고장 났냐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도 비전문가인 환자 측의 의료인 과실입증 부담을 덜어줘야 하다는 내용이 있다고도 했다.



시선집중은 같은 날 오전 9시 현재 신해철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됐다.



진행자인 신동호 아나운서는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신해철씨의 ‘절친’인 음악인 남궁연씨를 인터뷰했다. 남씨는 12일 신해철법 통과를 촉구하는 콘서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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