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만족도 83~88%

복지부, 임상적 유효성 입증…의료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27일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만족도가 83~88%로 1차 시범사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또한 입증된 만큼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는 작년 3월부터 148개 참여기관에서 5,300명에게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의사-의료인간 응급원격협진 30개소, 신안·진도·보령 등 도서벽지 11개소, 군부대 50개소, 원양선박 6척, 교정시설 30개소,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15개 의원, 인천·충남의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 6개소 등이다.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등을 조사·연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것.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stability)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임상적 유효성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대조군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7.98%→ 7.35%)해 대조군 보다 0.36%p 만큼, 혈당 변화는 시험군이 18.85mg/dL 감소(150.9mg/dL→132.05mg/dL)해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혈압 및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131.32mmHg → 128.09mmHg)했으며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감소(7.08% → 6.77%)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임상시험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에서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더 낮았으며 고혈압에서는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 보다 수축기혈압은 4.5mmHg, 이완기 혈압은 1.81mmHg가 더 낮았다는 것.

이에따라 복지부는 ‘16년에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참여기관: 148개→278개, 참여인원: 5천3백명→1만2백명)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차 시험사업에서는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지역을 11개소에서 20개소로,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도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격오지 군부대(40→63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교정시설(30→32개소)에 대한 원격의료를 확산한다.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