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0.9% 인상

누적 흑자 17조 속에 가입자‧공급자 혜택 못 받아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6.07%에서 6.12%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된다.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 4천536원에서 9만 5천387원으로 851원이 올라가며,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 3천967원에서 8만 4천723원으로 756원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게 현실이다.

2010년 이후 7년 사이 건보료 20% 올라

이번 건보료 인상률이 0.9%로 2009년 동결 이후 역대 최저수준임에도, 지난 7년간 인상된 비율을 합치면 20.6%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0년 4.9% 인상을 시작으로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등으로 올랐다.

반면 건강보험의 흑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838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을 기록해 2조9968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1년 1조6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뒤 5년째 흑자 행진이다. 올해 건보 누적 적립금은 16조9779억원, 내년에는 17조3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해 국민 부담은 늘었지만 혜택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등으로 4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들은 물론 공급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건보 누적 흑자가 17조를 넘어서는 시점에도 지난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치는 충족되지 못했다.

지난 5월 2016년 수가협상 당시 공급자 단체들은 건보 흑자가 저수가로 인한 공급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정수가로 가는 발판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공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추가투입재정을 들고 협상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꾸준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건강보험의 곳간만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