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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장애인·노인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안, 복지위 통과

장애인·노인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안, 복지위 통과

이명수 의원, “보조기기의 체계적 관리·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이명수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2012년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심리 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 활동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보조기구의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며 “법안 통과가 보조기기에 대한 국산화 보급 및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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