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맑음0.7℃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5.3℃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울진4.8℃
  • 구름많음청주3.2℃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1.8℃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5.4℃
  • 흐림대구6.1℃
  • 구름많음전주5.6℃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광주7.4℃
  • 맑음부산8.7℃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8.2℃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8.3℃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5.4℃
  • 비홍성(예)3.8℃
  • 구름많음2.6℃
  • 비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9.0℃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8.0℃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4.7℃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7.6℃
  • 구름많음임실4.7℃
  • 흐림정읍6.5℃
  • 구름많음남원4.5℃
  • 구름많음장수2.9℃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2℃
  • 흐림해남8.7℃
  • 맑음고흥7.4℃
  • 구름많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2.4℃
  • 맑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6℃
  • 구름많음경주시6.3℃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많음밀양7.7℃
  • 구름많음산청5.8℃
  • 구름많음거제8.8℃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1차 의료 정착 위해 동네의원 경영지원 명문화

1차 의료 정착 위해 동네의원 경영지원 명문화

김용익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김용익



1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동네의원의 경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네 의원 지원을 위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 부처 내에 1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주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등 1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