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진료 증가로 환자 주머니 축내고 의사 수익만 늘려”

김성주 의원, 정진엽 장관 후보 “총체적 낙제점” 강력 비판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후보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보다 비급여 진료 등을 늘려 병원 및 의사들의 수익 창출에 몰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열린 정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모범적인 국립 병원이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 늘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택진료비도 늘어 의사 특진료도 늘어나 수당이 81억 원에서 2013년에 98억으로 늘었다”며 “결국 병원 비급여, 선택 진료 수익이 늘어나 경영은 개선됐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환자의 주머니 부담이 늘었단 거고 이를 통해 의사 수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현황을 보면, △ 복지부 실사를 통한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7억 3천만원, △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초과금 착오청구 2천 1백만원, △ 초재진 진찰료 중복청구 3천 7백만원, △ 기타 타모험 중복청구, 예약취소 착오청구 등 1천 3백만원, 총 8억 1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가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후보자 재직기간 동안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응급의료의 부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수습할 전문가를 장관후보자로 내정했지만 막상 정 후보가 재직했던 기간에 분당 서울대병원은 응급의료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재임 기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과밀화 병원 6위로 선정되는 등 응급 의료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후보자가 자랑하는 it 분야에는 350억을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며 “결국 응급 의료가 뒤처져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오히려 비중이 낮아지고 유헬스에 집중 투자했다는 건데 이런 사람이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 있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후보 재직 동안 후퇴한 응급의료…“국공립병원 역할 포기한 것”



공공의료 체계 개혁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후퇴시킨 행정 경험을 가진 후보자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를 개선할 거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는 것.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의료IT 분야의 선도병원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 외에 총체적으로 낙제수준의 병원경영을 해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환자마다 필요한 약이 달라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 항의하는 경우 있어서 할 수 없이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었따”며 “응급의료와 관련해선 2013년에 병원 신관 오픈하면서 격리병상 음압 병상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는 더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의 삶은 몹시 고단하다”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사회의 어두운 곳, 가난한 곳을 잘 보살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