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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4일 (토)

병협, “1.4% 수가인상률 터무니 없다”

병협, “1.4% 수가인상률 터무니 없다”

건정심서 수가인상률 최종 결정 후 성명서 발표



대한병원협회가 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터무니 없이 낮게 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병협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정심에서 수년간 되풀이 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을 최종 결정을 지켜본 병원계가 좌절감에 빠졌다고 밝혔다.



병협 측은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메르스 여파로 병원경영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에서 건정심의 일말의 배려도 없는 기계적인 냉혹한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수가체제는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일방적 통보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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